[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한국‧프랑스‧스웨덴 과제는…'더 오래 일하고 늦게 받는 연금'

기사입력 : 2024년07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8일 19:36

저출생‧고령화로 미래 세대 연금액 감소
한국, 퇴직보다 연금 수급 늦어 소득 공백
프랑스, 퇴직 연령 하향 정책→상향 '전환'
스웨덴도 44년 만에 수급개시연령 상향해
해외 전문가 "고령‧여성 고용 함께 높여야"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 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스웨덴·프랑스=뉴스핌] 신도경·송현도 기자 = "연금 제도는 급여의 일정 비율을 내고 얼마 받을지는 일한 기간과 급여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는 오래 살기 때문에 더 오래 일해야 한다. 더 오래 일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다."

레나 스트란드버그(Lena Strandberg) 온건파 정당 비서는 지난 6월 26일 스웨덴 고틀란드(Gotland) 비스뷔(Visby)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간의 기대수명은 의학 기술과 생활 수준 향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 제도가 그대로 운용되면 연금 기금은 더 오랜 기간 동안 국민에 지급된다. 반면 청년 세대가 내는 연금 기금은 줄어들어 결국 미래 세대에 지급될 연금액은 낮아질 위험에 처한다. 전 세계가 연금 개혁을 멈추지 않는 이유다.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한국·프랑스·스웨덴은 공통으로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연금제도의 지속성은 높이고 고령층의 소득을 보장할 방법을 찾고 있다. 한국보다 국민연금 역사가 긴 스웨덴과 프랑스는 '더 오래 일하고 늦게 받는' 방법을 택했다.

◆ 프랑스, 최소가입기간 늘려 기금 안정화…퇴직 연령, 하향→상향 '전환'

한국 국민은 보험료 100%를 받으려면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한다. 18세부터 59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고 2023년 정해진 수급개시연령에 따라 63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나이는 63세지만, 법정정년연령은 60세인 것이다. 수급개시연령이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소득 공백은 3년에서 5년으로 더 늘어나 노인 빈곤은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프랑스 연금자문위원회‧스웨덴 연금청] 2024.07.27 sdk1991@newspim.com

그러나 한국이 논의를 지연할 시간은 없다. 프랑스는 한국과 달리 정년을 채우자마자 연금을 수령한다. 프랑스는 의무연금가입연령에 따라 67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2023년 9월 개혁안 시행 이전 가입 기간은 42년, 법정정년연령(수급개시연령)은 62세였다.

과거 프랑스는 청년층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법정정년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인구 고령화 현상이 대두되자 지속적인 연금개혁을 통해 정년을 상향 조정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연금개혁안에 따라 출생 연도에 따라 법정정년연령을 늘리고 있다. 연금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서다. 1961년 9월 1일 이후 출생한 연금 가입자부터 출생 연도별 법정정년연령이 3개월씩 늘어나는 방식이다.

프랑스 연금자문위원회(COR)의 자료에 따르면, 1962년 1월 1일 출생자의 경우 개혁 전 제도를 적용하면 지난 1월 1일 62세로 법정정년을 맞이해야 했다. 그러나 개혁 방안에 따라 지난 1일까지 일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정정년연령 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것이다.

프랑스의 정년이 꾸준히 미뤄지면 현재 젊은 세대의 법정정년연령은 기성세대보다 늦춰진다. 1968년 이후 출생자는 64세로 법정정년을 맞이한다. 연금 개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세대(1961년 9월 전 출생자)보다 법정정년에 도달하는 연령이 2년 늦춰진 셈이다.

최소가입기한 역시 출생 연도별로 3개월씩 늘리고 있다. 1965년생은 42년이 아닌 43년(172분기)에 걸쳐 연금을 납부해야 노후에 낸 보험료를 모두 받는다. 다만 늦게 일을 시작해 정년 전 연금 납부 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67세까지 연금을 납부해 기간을 채우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프랑스 파리 자택에서 김혜란 박사와 대화를 나누는 앤 마리 기예마르(Anne-Marie Guillemard) 파리 데카르트 대학(Université Paris-Descartes) 명예 교수. 2024.05.23 dosong@newspim.com

다만 전문가들은 고령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연령만 늘리는 방안은 고령 근로자의 빈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박사는 발간한 '프랑스 연금제도 개혁과 논쟁들'에서 2012년 이후 고령 근로자 중 비활동 상태(NERP)로 보내는 기간이 늘었는데 프랑스가 2010년 시행한 법정 정년 연령 상향 조정의 영향이라고 했다.

또한 2008년에서 2014년 사이 55~64세 프랑스 고령 근로자들의 62%는 1년 이상의 장기 실업 상태에 처해 전 연령층의 장기 실업 상태 비율인 42%에 비해 높았다. 이런 점을 미뤄보면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은 정년 상향은 장기 실업 상태와 비활동 상태에 빠지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앤 마리 기예마르(Anne-Marie Guillemard) 파리 데카르트 대학교(Université Paris-Descartes) 명예 교수도 지난 5월 23일 프랑스 파리의 자택에서 "연금 개혁을 성공하려면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노동 개선도 함께 필요하다"며 "연금 개혁에 성공한 핀란드 정부는 연금 개혁 전 기업에 고령 근로자를 고용할 때 경제적 혜택을 제시하고 고령 근로자의 장점인 지식, 기술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고 했다.

기예마르 교수는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과 건강 문제 개선을 통해 노동 가능 연령을 늘리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며 "정부, 노동자, 기업이 개혁에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 스웨덴, 44년 만에 수급 개시 연령 상향…전문가 "여성 경제 활동, 제도에 중요해"

스웨덴은 한국과 프랑스와 달리 수급 개시 연령보다 법정정년연령이 더 길다. 그러나 스웨덴은 법정정년연령과 수급개시연령을 연장해 개혁을 멈추지 않고 있다. 왜일까.

스웨덴 국민은 의무가입연령에 따라 16세 이상부터 65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한다.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야 하는 한국과 달리 최소가입기간은 없다. 스웨덴은 현재 고용 보호법(LAS)에 따라 69세까지 일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개시연령은 2020년 62세, 2023년 63세, 2026년 64세로 조정된다.

수명은 정년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료= 스웨덴 연금청] 2024.06.28 sdk1991@newspim.com

안나 페테르손 웨스터버그(Anna Pettersson Westerberg) 스웨덴 연금청 사무국장은 지난 6월 28일 스웨덴 연금청 사무실에서 "스웨덴은 1976년 기금이 충분해 수급개시연령을 낮춘 시기를 제외하고 61세부터 연금을 수급했다"며 "우리는 100년을 앞서 기대 수명을 예측하는데 기대 수명이 더 올라갈 것을 알았다"고 연금 제도를 개선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웨스터버그 사무국장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면 연금 기금을 더 오래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퇴 연령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스웨덴은 앞으로도 평균 수명을 계산할 것"이라며 "스웨덴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면 수급개시연령이 자동으로 조정될 것이고 그것이 연금 제도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스트란드버그 스웨덴 온건파 정당 비서도 정부의 법정정년연령 연장과 수급개시연령 상향에 동의했다. 그는 "연금 제도는 급여의 일정 비율을 내고 얼마 받을지는 일한 기간과 급여에 따라 달라진다"며 "우리는 오래 살기 때문에 더 오래 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더 오래 일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스웨덴=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엘 스타드(Joel Stade) PRO 연금수급자국민기구 전문가는 지난 6월 26일 스웨덴 고틀란드 비스뷔에서 '연금에 대한 질문'을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2024.06.26 sdk1991@newspim.com

반면 조엘 스타드(Joel Stade) PRO 연금수급자 국민기구 전문가는 수급개시연령의 연장보다 일하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스타드 전문가는 지난 26일 스웨덴 고틀란드 비스뷔에서 '연금에 대한 질문'을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스타드 전문가는 "연금을 늘리는 방법은 더 오래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라며 "수급개시연령이 올라간 것은 조금만 더 일하면 더 많은 연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하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스타드 전문가는 "어떻게 일하는지가 중요하다"며 "특히 여성들은 파트타임을 일하도록 강요받기도 하는데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고 이는 연금 제도에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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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