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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이슈터미네이터]① 대한민국 의료산업 새로운 세상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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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대표 "국내 높은 의료 접근성과 규제가 산업발전 가로막아"
서영석 의원 "입법 통한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산업 활성화 꾀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뉴스핌TV가 1일 '이슈 터미네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의 헬스케어 미래를 조망하는 특별한 방송을 선보였다.

이번 방송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주제로,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서울=뉴스핌] (왼쪽부터) 고형우 보건복지부 국장, 최인영 서울성모병원 디지털헬스케어 본부장,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도연 플라잉닥터 대표

방송의 논의 주제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현 상태와 필요성 ▲고령화 시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성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의료 윤리적 측면 ▲미래 디지털 의료의 과제와 전망 등이다.

프로그램의 진행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교수)이 맡았으며,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시각을 아우르는 다양한 패널들이 참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연 주식회사 플라잉닥터 대표, 최인영 서울성모병원 디지털헬스케어 본부장, 그리고 고형우 보건복지부 국장이 함께 자리해 디지털 헬스케어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했다.

참석 패널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현장 적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미래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우리나라의 규제 철폐에 대부분 동의 의견을 보였다.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병원마다 개별 작성되는 전자의무기록(EMR)의 규격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서 노인층의 디지털 헬스케어 접근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조됐다. 디지털 문해력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의 논의도 빼놓지 않았다. 이를 위한 법 제정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아래는 토론 전문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본격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각자의 소개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와 연관이 있는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분 정도 말씀 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네 반갑습니다. 부천시 국민 비타민 서영석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지난 21대 보건복지위에서 활동을 했고 이번에 22대에서도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디지털 의료 제품에 대한 법안을 제정할 수 있게 대표 발의를 했던 인연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지혜를 함께 나누고 디지털 의료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영우 보건복지부 국장)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고영우입니다. 저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미래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보건의료 정보의 표준화, 디지털화 또 예를 들면 건강정보 고속도로랄지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등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첨단 재생의료 정책을 맡고 있습니다."

-(신) "첨단 의료 지원관이라는 자리가 원래 있었던 건가요?"

▲(고) "첨단의료지원관은 한 3년 전부터 복지부에 새로 생긴 직책입니다."

-(신)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를 위해서 첨단 의료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정부 관계자로서 오늘 자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또 21대 국회 그리고 22대 국회 같이 연대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자리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인영 서울성모병원 디지털헬스케어 본부장) "저는 서울성모병원에 디지털 헬스케어 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또 카톨릭중앙의료원에 정보융합진흥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진흥원의 부본부장을 맡고 부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되어 있는 큰 학회가 있습니다. 대한의료정보학회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국장님이 세워놓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사실 병원에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 "예 교수님. 가톨릭 의대에 갔더니만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그런 조직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모든 큰 대학병원들은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 담당 과들이나 그런 조직들이 있나요?"

▲(최) "최근에 들어 2~3년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데이터 중심병원이라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정말 좋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에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최고정보책임관리자)를 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CIO를 부원장급으로 하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기구도 만들었고 인력들도 많이 충원했습니다."

-(신) "아무래도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또 지원해 주고 또 그 요구 사항에 맞게 부응하는 또 의료기관의 트렌드에 맞게 또 교수님이 활약하고 계시네요. 우리 김도연 대표님, 진짜 현장 전문가로서 오셨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김도연 플라잉닥터 대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형 통합 의료 플랫폼인 모비닥을 서비스하고 있는 플라잉닥터의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신경외과 전문의고 제가 병원을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스타트업계에서는 독특한 포지션이 있어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번에 필리핀을 필두로 해서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신) "신경외과 의사이면서 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필리핀에서 활약하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편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어려운 주제는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전망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냥 가볍게 대화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부담 없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디지털 헬스케어 어디까지 왔나'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노력이 있었고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주제를 논의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이 헬스케어에 대한 서비스가 더 강화될 텐데 얼마나 그 필요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같이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여러 가지 의료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들, 규제 때문에 더 확산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네 번째로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2대 국회가 새로 열렸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지금 의료대란 와중에도 이런 부분이 따박따박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발적으로 얘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지금까지의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 어디까지 어떤 노력이 왔었고 어떤 지금의 현 주소인지에 대해서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최) "저는 이제 병원에 있기도 하고 또 학교에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양쪽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라는 것이 저희가 예전에는 그냥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 요즘에는 또 디지털 치료기기, 전자의학,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계속 받아들이면서 저희가 개발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고요. 그것을 또 병원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들이 없기 때문에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측면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좀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회사들이 워낙 이런 기술에 대해서 독보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 "김 대표님께서도 말씀해주시지요."

▲(김) "사실 이 자리에서 우리 신현영 의원님과 제가 거의 유일한 임상 의사입니다. 환자를 보고 있는 저는 임상의사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빅테크 기업들의 그런 기술들이 실제 임상 현장과 동떨어진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부를 만큼 뭔가 혁신적인 기술이 지금 대중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저는 오히려 헬스케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의료라고 하는 헬스케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단계고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용어는 마치 디지털이라는 기술에만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아직까지의 기술력으로는 그렇게 뭔가 대단하게 의료를 혁신할 정도의, 한 가지 기술로 우리의 질병 치료나 예방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헬스케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이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물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환자들을 모니터링한다든지 원격 진료 처방이 가능하다든지,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임상의사들이 현장에서 사용할 만큼 과연 대중화가 되어 있고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가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결국은 서 의원님이나 고 국장님도 계시지만은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줄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 "감사합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저도 제가 서울성모병원의 이 진료 과목 중에 제 영역 중에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걸 넣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비대면 진료나 여러 가지 디지털 헬스케어를 접목할 만한 게 구체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의사들이 그리고 또 약사들과 여러 보건의료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환자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을 위해서 사실 서영석 의원님이 상당히 좋은 법안도 통과시켜주셨잖아요. 한번 그동안 어떤 노력하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 "21대 국회에서 디지털 의료제품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만들어놓고 보니까 세계에서 최초로 만든게 됐더라고요. 그동안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법제화되지는 않았고 법률화되지는 않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개발 속도에 비해서 조금 제도화하는 것을 먼저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약간의 규제법이긴 하지만 결국은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만들어내고 그런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최 교수님,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장이 워낙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데이터 DNA라고 그래서 네트워크 또 AI 이런 것들이 같이 혼합된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정책적으로 또 입법적으로 잘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디지털 헬스케어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필요한 제도들을 빨리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산업을 하는 사람은 산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민들은 더 편안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 "세계 최초의 법을 제정하신 서영석 의원님이 지금 자리해 주시고 계시는데 법안 이름이 정확히 어떻게 되죠?"

▲(서) "디지털 의료 제품법입니다."

-(신) "그 당시에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에서도 서영석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같이 발의해 주셔서 공동으로 저희가 심사를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법안들 보면서 기존에 식약처가 여러 가지 의료기기나 의료제품 의약품을 침해하는 절차의 규제는 있는데 사실 이 디지털 치료 기기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이 디지털 제품들에 대한 원칙적인 규제 방안이 없었죠. 그런 프로세스 없이 뭔가 제품이 출시된다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이 방식을 믿어도 돼? 환자한테 적용했을 때 정확도는 있는 거야? 혹시 사고가 나지 않나?' 이런 불안감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식약처에서 규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 디지털 의료기기나 여러 가지 제품들을 제대로 심의하고 승인할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 신뢰감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 "이게 안전성과 효율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유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적인 규제 라인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신) "저도 21대 국회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제정법'을 발의를 했는데, 이름이 사실 깁니다.디지털 헬스케어의 활성화도 있지만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안이기도 하거든요.그래서 지금 의료기관에 있는 여러 가지 보건의료 데이터가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전 국민 건강보험을 하다 보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게 표준화되고 실제로 조금 더 가공돼서 사용자 친화적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21대 때 통과됐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마지막 법안소위에서 복지부 측에 이 법안 꼭 제대로 준비하셔갖고 저항을 잘 극복하셔서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기록을 유언처럼 남기고 나왔기 때문에, 22대 때 우리 서 의원님과 정부의 그런 역할에 큰 기대가 있습니다.그래서 국장님도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고) "방금 여러 패널 분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서도 보건의료 정보의 디지털화나 표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산업 측면에서도 디지털 치료제 등이 발명되고 생산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런 수요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모비닥 어플리케이션을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김도연 대표님께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가 다른 산업과 좀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일반적인 산업을 우리가 볼 때 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공급자가 공급하는 유형으로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에서는 환자도 사용자지만 사실 의사도 사용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사용자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공급자인 의사들이 적극적이지 않게 되고 자연스러운 시장이 형성될 수가 없는 구조가 됩니다.

제가 임상의사로서 그런 걸 느끼다 보니까 좀 더 의사들에게 친화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환자를 등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좀 더 무게 중심이 의사나 의료인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환자용 앱이 있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비닥 클라이언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들이 편하게 환자를 관리하고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모비닥 앱에서 환자는 그런 제공된 정보를 쉽게 받고 진료 예약이나 원격 진료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쌍방향으로 소통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서비스가 본격 출시되고 2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제 경험상 제가 또 서비스에 개발자이고 창업자이자, 동시에 제가 그 서비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환자들의 수요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자들의 수요가 보건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쏠립니다.

효율적으로 보건의료기관을 운영하고 환자를 관리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감안해서 서비스를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한국에서의 서비스는 진행을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필리핀 마닐라에 거점을 두고 동남아시아 진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 "국내에서 모비닥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환자분들은 사용료를 내나요?"

▲(김) "유료를 할 수가 없는 게 가장 큰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 국장님 계시지만 의료법이 개정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아주 예전에 73년도에 제정된 이후로 개정이 별로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의료법에는 환자 유인 행위를 굉장히 폭넓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플랫폼을 통해서 환자나 의사에게 과금을 하면 플랫폼의 가장 기본적인 수익 모델이 구독료 모델인데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환자 유인 행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한국에서 그런 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신) "그렇군요. 실제로 이 의료를 제공하는 의사 입장에서 저도 간간이 비만 환자분들이 오시거든요. 결국에는 비만약 처방도 할 수 있지만 결국엔 근본적인 치료는 식단 관리고 그다음에 운동에 대한 처방과 관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충분히 스스로 의료진과 연계해서 관리를 받으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료실에서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추천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고 그것으로 사실은 유료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연동해가지고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추천할 수도 없고 활용을 하라고 독려할 수도 없습니다. 또 의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운동 관리를 해주거나 영양 관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지속 가능한 생활습관 관리나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한계가 분명히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김) "맞습니다. 생활습관 개선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필요한데 문제는 이것이 비즈니스 모델로서 확립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병원에서는 저희 서비스를 유료로 구독하는 병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은 가장 많은 사용자가 환자들인데 환자들에게 이것을 유료로 어떻게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국인 창업자가 창업하신 '룸'이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하죠. 룸이 한국에 론칭을 했을 때 저는 같이 헬스케어 서비스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한국에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담당자분이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료비가 3천 원인데 3천 원만 내면은 그 돈을 가지고 내 모든 필요한 의학적 지식을 원장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굳이 돈을 내고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겠냐?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고 실제로 이제 한국 사업이 잘 안 됐거든요."

-(신) "영양사가 온라인으로 상담도 심층으로 해주는 그런 서비스였는데.."

▲(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쭉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디지털 치료제 같은 걸 만들잖아요. 만들면 그것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어플에서 의료 제공자들인 의사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가 필요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환자도 그것이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근데 문제는 이게 제도권에서 활성시키고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 어떤 요금이 붙어야 되거든요."

-(신) "그렇죠. 급여화도"

▲(서) "급여화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려면 이제 이 거쳐야 되는 시스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이런 것들이 잘 정비돼야지만이 이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해서 정말로 국민들에게 이렇게 알맞은 서비스를 저때 제공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 "무조건 규제하는 게 아니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안전하게 더 활용에 그런 뭔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말씀. 대표님 그래서 필리핀으로 가신 거예요?"

▲(김) "그렇죠 사실 이런 의료 플랫폼들이 외국에서 굉장히 인기도 있고 발전할 수 있는 큰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의료비를 절감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높고 의료비가 싸다 보니까 환자들이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이나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거든요.

필리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국민 소득이 7분의 1 이하인데 진료비가 우리나라 2배에서 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환자 입장에서는 원격의료를 통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진료를 볼 수 있는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필리핀에 진출하게 된 거죠.

저희가 필리핀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동남아시아를 다 조사해 봤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5분의 1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나 진료 수가나, 물론 건강보험공단 같은 그런 기관이 없는 나라들이 많은데 대부분 그런 진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현지인들이 원격 진료를 통해서 좀 더 저렴하게 진료를 보거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수요가 있는 것이죠."

▲(서) "다행인 것은 우리도 작년에 디지털 치료제가 하나 나왔고 허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도 하나가 허가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연구들이 꽤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신) "그러게요. 디지털 치료제의 활용도 그렇고 지금 비대면 진료가 일시적으로 전면 허용되는 시기잖아요. 의료 대란 때문에 국장님 이 비대면 전면 허용 언제까지 지금 정부에서는 지속할 거라고 예측을 하실 수 있나요?"

▲(고) "지금은 의료가 좀 어려운 시기고요. 의료심각 단계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을겁니다."

-(신) "근데 아직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심각 단계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고) "네 거꾸로 얘기하면 의료 심각 단계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 "이 대목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정부가 이 비대면 지도에 대해서 어떤 원칙과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풀었다가 또 이게 의료 대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대책 없이 풀어놓고 이렇게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합니다. 최소한 그 허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떤 통제 기준이 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거나 그렇게 될 텐데 지금은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통제하고 또 이렇게 국민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2편에서 계속>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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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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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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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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