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반복되는 '청년 과소 대표'...정당법·공천에 좌절

기사입력 : 2024년07월29일 16:12

최종수정 : 2024년07월29일 18:40

스웨덴, 12세부터 정치연합 가입..."학교서 자유롭게 논의"
'연령 제한' 정당법과 공천에 좌절하는 한국

[서울·스웨덴=뉴스핌] 지혜진 신도경 기자= 22대 국회에서도 청년 세대의 과소 대표 현상은 반복되고 있다.

22대 재적의원 300명을 연령대로 구분하면 20대 0%(0명), 30대 4.7%(14명), 40대 10%(30명), 50대 50%(150명), 60대 100명(33.3%), 70대 1.7%(5명), 80대 0.3%(1명)다. 당선자들의 평균 연령은 56.3세로 5060세대가 과대 대표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0대 미만 기준 22대 청년 의원은 ▲국민의힘·국민의미래 5명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7명 ▲개혁신당 2명 등 총 14명 뿐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20대 12.31%, 30대 13.36%, 40대 15.17%, 50대 16.82%, 60대 14.92%, 70대 7.82%, 80대 4.6%인 것을 감안하면 국회 구성과 차이가 크다.

우리 국회의 청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에 속한다. 국회의원연맹(IPU)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네덜란드(39.3%) ▲덴마크(34.6%) ▲노르웨이(34.3%) 등은 40세 미만 의원이 30%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반해 한국은 20대 의원이 한 명도 없고 30대 정치인도 4.7%에 불과한 상황이다. 연맹이 조사한 각국의 40세 미만 의원의 평균 비율인 18.8%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조사대상 155개국 중 142위다.

◆ 12세부터 정치 연합 가입하는 스웨덴..."학교에서 자유롭게 논의"

뉴스핌은 지난달 25일 스웨덴에서 온건당 청년정치연합(MUF, Moderate Youth League)의 칼 구스타브 파이퍼(Carl Gustav Pfeiffer, 28) 국제 비서를 만나 스웨덴 청년들의 정치 활동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들었다.

MUF는 온건당을 위한 청년 연합으로 전국적으로 조직돼 있다. 12~30세까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전체 회원 수는 1만7000명에 달한다. MUF에서 가장 많고 활발한 활동을 하는 연령대는 17~18세로, MUF는 고등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청년연합이다.

파이퍼는 "우리는 보수당의 정책 이념을 받아들이고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신념을 전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중·고등학교를 방문하며 청년들과 꾸준히 대화하고 있다. 파이퍼는 "학교에서 정치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첫 발을 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젊은 정치인들이 꿈을 이룰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운영 자금은 대부분 스웨덴 청소년·시민사회청(MUCF)에서 받으며 회비는 연 40크로나(한화 약 5000원) 정도만 낸다. 파이퍼는 스웨덴의 모든 정당이 MUF와 같은 청년 조직을 갖고 있으며, 청년 조직과 정당이 연결돼 있다고 했다.

파이퍼는 "회원 중에는 지방의회에서 일하는 사람,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있다"며 "30세 이하로 MUF 회원인 동시에 의원직을 맡을 수 있다. 스웨덴 정치계는 전반적으로 젊은 정치인 양성에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부터 정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만큼 MUF는 걸출한 정치인을 배출했다. 2003년 30대의 나이에 당대표로 선출된 프레드리크 레인펠트(Fredrik Reinfeldt)가 대표적이다.

그는 18세 때 온건당에 입당해 MUF에서 활동했다. 청년위원장을 거쳐 유럽자유연맹청년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41세에 총리로 취임하게 된 그는 스웨덴 역사상 두 번째로 젊은 총리가 됐다.

현직 총리인 울프 크리스터슨(Ulf Kristersson)도 국회의원, 온건당 대표를 거쳐 총리 자리까지 오른 MUF 회원이다.

파이퍼는 MUF 출신인 이들이 "정당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인간관계, 리더십을 쌓았기 때문에 총리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스웨덴은 8개의 군소 정당이 모여 있기 때문에 협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스웨덴=뉴스핌] 신도경 기자= MUF 소속 칼 구스타브 파이퍼(Carl Gustav Pfeiffer) 국제 비서와 지난 6월 25일 인터뷰하고 있다.

◆ 청소년도 정당활동하는 '정치 선진국'...정당법·공천에 좌절하는 한국

스웨덴뿐 아니라 독일, 영국 등 서구 국가들도 청소년기부터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독일의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청년조직인 '영 유니온(Junge Union)'은 14~35세 청년들로 구성돼 있다.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는 보수당의 '젊은 보수당(Young Conservative)' 출신이다. 17~25세까지의 청년 그룹으로 15만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국 청년들은 대체로 14~15세부터 정당 활동을 한다. 이에 비해 한국은 정당법에 당원 가입 연령 제한이 있는 국가다. 그나마 2022년 국회에서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돼 기존 만 18세 미만에서 만 16세로 제약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정당 활동에 규제 아닌 규제가 가해진 이유 중 하나는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시각이다. 학생들이 학업보다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청소년기에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게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물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우리나라 기존 정당에서도 청년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각각 대학생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꾸리고 있다. 다만 대학생위의 경우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은 소외된다는 비판이 있으며, 청년위는 만 45세 미만까지 청년으로 인정해 20·30세대보다 40대의 영향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정당들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매년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청년 정치 발전비로 써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비용이 청년 정치를 위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년국 사무직 당직자 인건비로 지출되는 게 대부분이며, 그외에도 현수막 게첩, 워크숍, 토론회 등 일회성 행사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청년 정치인들은 사비를 들여가며 활동을 하는 실정이다. 정당법상 정당은 인원이 제한돼 사무직 당직자 외에는 급여를 줄 수 없다.

민주당 청년위 관계자는 "청년 정치인 육성에 가장 필요한 건 재정적 지원이다. 열정이 있어도 금전적 여유가 없으면 하고 싶은 걸 못한다"며 "좋은 청년들이 당에 유입돼도 선거 때마다 금전적인 이유 내지는 공천에서 선택받지 못해 나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벽이 너무 높은 공천 과정도 청년들이 넘어야 할 산이다. 각 정당은 선거 때마다 공천의 10%를 청년들에게 할당하겠다고 공언하지만 막상 공천 시기가 닥쳐오면 '경쟁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한다.

정치자금법상 전체 지역구 총수의 10% 이상을 39세 이하로 공천할 경우 청년추천보조금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 지역구 283석인 이번 총선의 경우 29석 이상을 청년들에게 분배하길 권장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당장 선거에서의 승리가 중요한 정당으로서는 아직 정치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보다 스펙이나 이슈를 끌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게 현실이다. 실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천한 39세 이하 청년은 4.3%(11명)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이보다 적은 3.7%(9명)만 청년에 할당했다.

※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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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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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