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6일 필리버스터' 與...8월 정국 앞두고 "무용론→최후의 보루" 기류 변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野, 8월 노란봉투법·민생지원금법 강행 예고
방송4법 필버 후 회의감 돌았지만 "계속 하자" 분위기
"국민께 보일 마지막 수단…포기하면 직무유기"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이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놓고 진행한 111시간 27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종료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제도를 두고 당내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초 '매일 패배의 날이 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 무용론을 제기했으나, 5박 6일 간의 필리버스터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이 나오며 "서로 하겠다는 말이 들릴 정도"라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되며 이르면 8월 1일부터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연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07.25 pangbin@newspim.com

한 비례대표 초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단결, 전투력, 우리는 민주당보다 낫다, 못 할 게 없다는 자신감을 얻은 거 같다. 더 중요한 건 108명이 그 법이 악법이라는 걸 알게 됐고 국민께도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노란봉투법, 25만원 지원법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부분이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분위기가 엄청 업돼서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필리버스터)한다. 서로 하겠다'는 말이 들릴 정도"라고 전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5박 6일 하기 전에 '어차피 필리버스터 해도 통과될 거다. 고생만 하고 통과되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지는 거다. (야당은) 승리하는 맛을 보고 비웃듯 우리가 고생하는 걸 보고 가지 않겠나'하는 이야기가 나왔었다"며 "사실 처음에는 에너지 소모라고 봤는데 하면서 효능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이 왜 부당한지, 왜 반대하는지를 설명하고 학습할 기회"라며 "그래서 해야 한다. 이번에는 특별히 이견은 없는 거 같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다 똑같은 생각이다. 해보니까 뭔가 마음에 느끼는 게 있다"며 "고생스럽고 힘들었다는 것보다는 뭔가를 해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한 의원은 "결과를 다 바꿀 수 있지는 않지만, 의장단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고 보시는 분들은 보신다"며 "설명하는 과정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노란봉투법은 알릴 필요가 있다. 단순히 '불법파업조장법'으로만 볼 게 아니다. 어떤 맥락에서 어떤 효과가 날 수 있는지 달라서 그중 몇 개는 당장 수용은 안 돼도 다른 형태로 수용하는 걸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문장도 있다"며 "하나하나 알릴 게 많아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가진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포기해서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필리버스터는 우리가 국민께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면서 "포기할 수 없다. 필리버스터가 국민께 마지막 반대 토론을 하는 거다. 반대 토론을 통해서 많은 국민이 알아가게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근데 이걸 그냥 포기해버리면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방송4법 필리버스터에서 발언자로 나섰던 한 의원도 기자에게 "물론 결과는 나와 있지만 우리가 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마저 안 하면 더 무기력하게 보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 필리버스터를 할 때는 (회의론이) 있었지만, 지금은 필리버스터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며 "제가 내려올 때 우리 의원들이 진심으로 저를 격려해 줬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의원들이 신뢰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거 하나만으로도 매우 큰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나와서 의원총회를 잠시 했는데 그만하자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다. 우리로서는 손해 보는 일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