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6일 필리버스터' 與...8월 정국 앞두고 "무용론→최후의 보루" 기류 변화

기사입력 : 2024년07월31일 17:33

최종수정 : 2024년07월31일 17: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野, 8월 노란봉투법·민생지원금법 강행 예고
방송4법 필버 후 회의감 돌았지만 "계속 하자" 분위기
"국민께 보일 마지막 수단…포기하면 직무유기"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이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놓고 진행한 111시간 27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종료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제도를 두고 당내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초 '매일 패배의 날이 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 무용론을 제기했으나, 5박 6일 간의 필리버스터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이 나오며 "서로 하겠다는 말이 들릴 정도"라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되며 이르면 8월 1일부터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연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07.25 pangbin@newspim.com

한 비례대표 초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단결, 전투력, 우리는 민주당보다 낫다, 못 할 게 없다는 자신감을 얻은 거 같다. 더 중요한 건 108명이 그 법이 악법이라는 걸 알게 됐고 국민께도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노란봉투법, 25만원 지원법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부분이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분위기가 엄청 업돼서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필리버스터)한다. 서로 하겠다'는 말이 들릴 정도"라고 전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5박 6일 하기 전에 '어차피 필리버스터 해도 통과될 거다. 고생만 하고 통과되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지는 거다. (야당은) 승리하는 맛을 보고 비웃듯 우리가 고생하는 걸 보고 가지 않겠나'하는 이야기가 나왔었다"며 "사실 처음에는 에너지 소모라고 봤는데 하면서 효능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이 왜 부당한지, 왜 반대하는지를 설명하고 학습할 기회"라며 "그래서 해야 한다. 이번에는 특별히 이견은 없는 거 같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다 똑같은 생각이다. 해보니까 뭔가 마음에 느끼는 게 있다"며 "고생스럽고 힘들었다는 것보다는 뭔가를 해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한 의원은 "결과를 다 바꿀 수 있지는 않지만, 의장단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고 보시는 분들은 보신다"며 "설명하는 과정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노란봉투법은 알릴 필요가 있다. 단순히 '불법파업조장법'으로만 볼 게 아니다. 어떤 맥락에서 어떤 효과가 날 수 있는지 달라서 그중 몇 개는 당장 수용은 안 돼도 다른 형태로 수용하는 걸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문장도 있다"며 "하나하나 알릴 게 많아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가진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포기해서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필리버스터는 우리가 국민께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면서 "포기할 수 없다. 필리버스터가 국민께 마지막 반대 토론을 하는 거다. 반대 토론을 통해서 많은 국민이 알아가게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근데 이걸 그냥 포기해버리면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방송4법 필리버스터에서 발언자로 나섰던 한 의원도 기자에게 "물론 결과는 나와 있지만 우리가 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마저 안 하면 더 무기력하게 보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 필리버스터를 할 때는 (회의론이) 있었지만, 지금은 필리버스터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며 "제가 내려올 때 우리 의원들이 진심으로 저를 격려해 줬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의원들이 신뢰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거 하나만으로도 매우 큰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나와서 의원총회를 잠시 했는데 그만하자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다. 우리로서는 손해 보는 일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사진
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