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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 승진

▲ 국회사무처 강재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현숙 ▲ 기획조정실 디지털정책담당관 김형진 ▲ 국회사무처 서영재 ▲ 의장비서실 이경주 ▲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장 이보림 ▲ 국회사무처 이주연 ▲ 국회사무처 전중인 ▲ 국회사무처 전형진 ▲ 국회사무처 정미야 ▲ 국회사무처 정종선

▷ 전보

▲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대은 ▲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세현 ▲ 관리국 설비과장 김용범 ▲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월래 ▲ 법제실 법제총괄과장 김혜미 ▲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 박지현 ▲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이강혁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상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유미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유주 ▲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황지현

<서기관>

▷ 승진

▲ 의사국 의정기록2과 유미형 ▲ 관리국 관리과 윤동원 ▲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이상준 ▲ 국회사무처 이정아 ▲ 국회사무처 조혜경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고준혁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소연 ▲ 법제실 재정법제과 법제관 김용수 ▲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태엽 ▲ 국회사무처 김현민 ▲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소만경 ▲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양성민 ▲ 의사국 의사과 이중수 ▲ 국회사무처 정재환 ▲ 국회사무처 정한슬 ▲ 국제국 국제회의과 현서린

▷ 전보

▲ 운영지원과장 김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강세욱 ▲ 정보위원회 입법조사관 고용석 ▲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권용훈 ▲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권혁만 ▲ 인사과 김근식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려진 ▲ 사무총장실 김명준 ▲ 감사관 윤리심사자문담당관 김미공 ▲ 법제실 재정법제과장 김소정 ▲ 의사국 의안과 김영석 ▲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우주 ▲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실 김은영 ▲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김종완 ▲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 김진선 ▲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현우 ▲ 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현정 ▲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혜리 ▲ 의장비서실 남선우 ▲ 운영지원과 박연수 ▲ 관리국 시설과장 박형준 ▲ 법제실 행정법제과 법제관 손중선 ▲ 의사국 의사과 신승우 ▲ 국회민원지원센터장실 우병혁 ▲ 의장비서실 우영진 ▲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유자운 ▲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이규희 ▲ 의사국 의정기록1과장 이미정 ▲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주홍 ▲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중석 ▲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 이택균 ▲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임주현 ▲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 장만수 ▲ 의사국 의정기록1과 정숙 ▲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진욱 ▲ 의사국 의정기록1과 조선욱 ▲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조진숙 ▲ 의정연수원 고성분원장 최병근 ▲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은제 ▲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준호 ▲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영수 ▲ 국제국 국제회의과장 박기현 ▲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길기혁 ▲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종민

◇ 국회도서관

<부이사관>

▷ 승진

▲ 국회부산도서관 기획관리과장 장대순 ▲ 국회부산도서관 정보서비스과장 송지향

▷ 전보

▲ 의회정보실 정치행정정보과장 김현양

<서기관>

▷ 승진

▲ 정보관리국 전자정보제작과 조홍순 ▲ 기획관리관 기획담당관실 장행재

▷ 전보

▲ 정보관리국 정보기술개발과장 박광희 ▲ 정보봉사국 자료조직과장 최윤실 ▲ 정보봉사국 열람봉사과 황은석

◇ 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 전보

▲ 기획관리관 정책총괄담당관 이재윤 ▲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장 배아형

<서기관>

▷ 전보

▲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이한성 ▲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어수진

◇ 국회입법조사처

<부이사관>

▷ 전보

▲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김태규 ▲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 강준희 ▲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장 정진철

<서기관>

▷ 승진

▲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김대성 ▲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김재주

▷ 전보

▲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장 김현식 ▲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고정철 ▲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고은미 ▲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정주완 ▲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이규민

<입법조사연구관>

▷ 전보

▲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장 이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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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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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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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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