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복지부 장관 등 증인 6명 채택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6일 의대 증원과 관련해 연석 청문회를 개최한다.
교육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실시 계획을 의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스핌DB |
이에 따라 오는 16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청문회가 실시된다. 교육위, 복지위에서 각각 소위원회를 구성해 연석으로 실시된다.
또 소관 위원회인 교육위 의학교육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문회 위원장을 맡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다.
교육위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하고, 복지위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으로 구성된다.
청문위원들은 교육부 장관 및 복지부 장관의 현황 보고를 들은 후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과 질의가 이어진다.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기로 한 증인은 6명, 참고인은 15명이다. 증인으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등이다.
청문회에서는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정기준·절차 및 실사 여부와 결과,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명령 금지 근거, 의대 증원의 근거 공문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한편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해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가 취소된 배경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학폭 문제는 급격한 변화를 이뤄내기가 쉽지 않다"며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간을 두고 면밀하게 충분히 검토, 분석하고 필요하면 대책까지 마련해 신뢰 높은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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