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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광복절 행사 참석여부 고심…"광복회장 요구 수용하면 좋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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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日 사도광산·독립기념관장 국민 우려 커"
이종찬 광복회장 "문제 발단은 독립기념관장 선출 잘못됐단 것…인사 왜곡"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이종찬 광복회장을 면담하고 최근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등 문제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회장은 앞서 윤석열 정부의 독립기념관장 인선에 반발하며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그는 이날 비공개 면담에서 이같은 입장을 타진하면서도, 우 의장에게는 행사 참석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립운동가인 김한 선생의 외손자인 우 의장은 그간 홍범도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문제에 대해 적극 활동해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을 찾아 이종찬 광복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2024.08.12 leehs@newspim.com

우 의장은 8·15 광복절을 3일 앞둔 이날 영등포구 광복회관을 방문해 "일본 사도광산을 비롯해 독립기념관장 문제, 건국절 논란 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국민 우려도 크고 광복회장 걱정도 크셔서 말씀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찾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광복회는 후손을 위한 단체라, 후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소상히 보고할 의무가 저에게 있다"며 "특히 광복절 행사가 있을 때 입법부 최고 수장으로서 이런 문제를 알고 계셔야 해서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비공개 면담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문제의 발단은 독립기념관장 선출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이번 독립기념관장은 독립운동 단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초 인사라 더 중요하다. 그런데 그 최초의 인사가 왜곡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가 당한 불합리가 원인이 아니라 (정부는) 우리나라 공모제 전체를 무력화시키고 웃음거리로 만들고, 공모 없이 지명하는 게 더 좋다며 제도를 근본적으로 문란시켰다"며 "그래서 오늘 공식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수사의뢰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인선이 심사위원까지 전부 다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 됐다. 그리고 심사위원 석상에서 저를 기피시켰다"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더이상 감출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결과를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전부 알고 있다. 잘못된 걸 지적하지 않을 수도 없고, 지적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제가 책임질 수 없어서 경축식에 안 나가는게 오히려 정부를 도와주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불참 취지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후손들의 격앙된 분위기를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공포해주고 철저히 잘못된 인사를 철회하라는 것"이라며 "그러면 후손들도 분위기가 가라앉을 거고 (행사에) 모시고 나갈 수 있지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을 제가 만드는 결과가 되는데 이건 옳은 일이 아니라 생각해서 참석을 못하겠다고 했다"고 첨언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자신에게 따로 경축식 참여를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건국절 행사를 안 한다는 걸 공식 표명하고 오해에 이르게 된 원인이 (독립기념관장) 인사니까 인사를 철회하면 다 끝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도 홀가분하게 회원들에게 정부가 이 정도 성의를 보였으니 같이 나가자, 이렇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같은 자리에서 이 회장이 비공개 면담 중 "국회의장은 삼부요인이자 입법부 수장인데, 국가 행사에 안 가게 되면 자칫 국회의장이 정당인으로 취급 받는 오해를 살 수 있으니 가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경축식 참석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정도 상황이면 정부가 광복회장님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게 현재로선 좋을 텐데"라고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의장은) 국회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이 회장을 면담한 것도 그런 일환"이라며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청취한 다음 참석 여부를 최종 판단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자로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완료했다. 독립기념관장은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면 보훈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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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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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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