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고용부, 아리셀 화재 사고 현장서 안전·보건 조치 65건 위반 적발

기사입력 : 2024년08월13일 15:30

최종수정 : 2024년08월13일 15:30

2주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공개
"수사 피의 사실과 연결돼 과태료 확정 어려워"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산업안전 및 보건조치 65건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시행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아리셀 공장 내 리튬배터리 완제품 검수 및 포장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23명이 사망했고 2명은 중상, 6명은 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가운데 17명은 중국인, 5명은 한국인, 1명은 라오스인이었다.

[화성=뉴스핌] 정일구 기자 = 25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06.25 mironj19@newspim.com

이번 특별감독은 '사망자 2명 이상 발생' 요건에 해당돼 실시됐다. 감독 과정에서는 그간 문제가 제기된 화재‧폭발 예방실태 및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교육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위반 사항으로는 ▲부적절한 비상구 위치 설정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 미설치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 미설정 등이 적발됐다. 

특별감독을 통해 적발된 28개 조항의 위반사항 65건은 사법조치된다.

적발된 안전·보건조치 위반 항목에는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기준 미준소 10건, 비상구 문을 피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부적정하게 설치한 2건이 포함됐다. 인화성 액체 증기가 발생하는 공간인데도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 2건, 같은 공간을 폭발 위험 장소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2건 등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사항인 82건의 경우 파견법 위반 여부 수사 결과와 연계돼 최종 부과 대상 및 금액 등은 추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과태료 부과 사항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검진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장 내 미게시,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교육 미실시 등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추후 이번 사안이 불법 파견이라는 결정이 나오면 수급인에게 매겨지는 과태료가 대부분 아리셀로 간다. 이렇게 되면 과태료 금액 자체가 커지기에 일단 그 결과를 보고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화재·폭발 예방조치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지 업체 사례 등을 토대로 전지 산업 안전가이드를 마련하고, 업계에 전파할 계획이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