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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韓, '김경수 복권' 두고 확전자제 분위기…韓측 "당정갈등 아닌 건전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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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韓, 민심·당심 입장 충실히 전한 것 뿐"
친윤계 "사면해준 당사자가 복권 반대, 이치 안 맞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분위기가 당내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양측 모두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중진급 의원들과 친한계 의원들이 한 대표의 입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민의힘 친한계 관계자는 12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민심과 당심을 전달하는 것이 당의 역할인 거고 (한동훈) 대표님은 그 역할을 충실히 다 하셨던 것"이라며 "이제 당에서 전달될 것들은 다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후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된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3.22 photo@newspim.com

이어 "오늘은 더이상 추가적인 얘기는 없는 것 같고 대표님도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이상 새로운 이야기를 할 것 같진 않다"며 "대통령님의 최종적인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다른 친한계 의원은 "당정 갈등이라기보단 오히려 건전한 당정 관계라고 생각한다"며 "그간 대통령실에서 결정하면 끝나는 식으로 되고, 당에서 제대로 된 의사 표명도 못하는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비판이나 반성이 많지 않았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지 않게끔 한 대표가 실천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그게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친한계 관계자도 "오늘 4선 의원들이 모여서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 입장을 전했는데, 이외에도 많은 의원들이 (복권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일부 소수 친윤 의원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당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 의원들의 생각은 거의 다 같다"고 말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도 드루킹 사건을 직접 취재한 사람으로서 '김 전 지사를 복권시켜주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한다"면서 "그러나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의 통치권적 차원에서의 사면은 다른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가 지속적으로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발언을 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당직을 맡고 있어 직접 듣고 본 것이 아닌 것을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한 대표는 다음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분 아니냐. 그런 점에서 바라보면 (한 대표의 발언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친윤계에선 한 대표가 복권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여당 대표로서 비공개로 대통령실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다시 한번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된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당시 탄핵 대선에 출마했던 나와 안철수 의원"이라며 "뜬금없이 (김 전 지사를) 사면해 준 당사자가 복권을 반대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어 "그런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야당이 폭주하는 국회 대책이나 세우는 게 급선무이지 않나"고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지난 11일 '정운갑의 집중분석'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사면했던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하고 나서니 특이하고 의아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집권 여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에) 강하게 의견을 피력하니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사면·복권 문제는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 않았다. 그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 이전 김 전 지사의 광복절 특별 복권을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 대표는 김 전 지사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중죄를 범하고도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복권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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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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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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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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