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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우원식 의장 예방 "행정부 독주 심해…국민 눈높이 맞게 배려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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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중립적 시각에서 국민들 뜻 묵살되지 않게 각별한 배려 부탁드려"
"기후위기·재생에너지 등 주요 국가 의제, 국회 차원 특별위원회 검토 필요"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8·18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가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국정 감시와 기후위기·재생에너지 등에 관한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당대표 취임 인사 차 국회의장실을 찾아 "행정부의 독주나 독선이 예상보다 좀 심해서 민주당도 요구하는 게 많고 그 틈 속에서 일하시는 게 어려울 것 같다"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중립적인 시각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우 의장은 여기 "민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 성과를 내고 꼼꼼하게 어려운 점들을 살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정치권에 집중된 숙제"라며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님이 과거부터 보였던 역량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화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24.08.19 leehs@newspim.com

우 의장은 이날 이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 이해식 신임 당대표 비서실장, 조승래 신임 수석대변인을 만나 축하 인사를 건네며 "제가 아는 이재명 대표님은 성남시장 때부터 개혁적으로, 또 국민 삶 가까이에서 구체적 성과를 냈던 분으로 기억한다. 아마 국민들의 기대가 그 지점에 모여 있는 것 아닌가"라 덕담했다. 

이어 "올해 정말 참혹하리만치 뜨거운 여름을 지내고 있는데 이런 기후위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지구도 살리고 돈도 버는 새 성장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AI 발전과 에너지 전환 문제에 큰 변화의 시기"라며 "이 대표님이 잘 대응해 가기를 바라는 기대가 모여 있는 걸로 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 대표가 전날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한 데 관해 "(한 대표는) 화답이 있는 것 같다. 더 나아가 대통령과도 잘 만나서 우리 사회 위기를 잘 극복해 가는 모습이 국민들한테 비춰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 당부했다.

그러면서 "간만에 보는 재선 당대표의 역량으로, 어려운 시대를 잘 뚫고 나가는 지도자로 국민들한테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국회가 원만하게 되는 길도 바로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고 국회의장으로서도 크게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여기 "(의장께서) 어려운 국면에서도 국회를 잘 이끌어주시고, 국민들께서 하나의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틈이라도 만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상황이 많이 복잡하고 어렵긴 하지만, 입법부의 위상과 역할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제도에 의해서 봉쇄당하거나 굴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 같다"고 부각했다. 

그는 "국회가 하는 일에 입법 역할도 있지만 국정에 대한 감시, 견제도 있고 또 한편 국정을 일부 책임지는 역할도 있다"며 "우리 사회가 맞이하게 될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과학기술의 시대, 신문명 시대를 국회 차원에서도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기후위기 문제도 피할 수 없는 절대 과제이고, 재생에너지 문제는 당장 현실적인 기업들의 경제활동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주요 국가 의제, 미래 과제에 대해 국회 차원의 특위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든다"고 제안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예방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과 이 대표가 비공개 환담에서 국회 기후위기 특위, 연금특위, AI특위 등에 관한 의견을 교류했다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각 당이 (특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나눴고, 특별히 기후위기 특위는 입법권과 예산권을 갖는 특위가 돼야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위 구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것 같은데, 각 당의 의견을 정리하고 의장이 조정해서 바로 구성해야 되지 않겠나"라 첨언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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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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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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