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대출금리 인상 한계 드러내...은행권, 다주택자 규제 확대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8월21일 13:49

최종수정 : 2024년08월21일 13:50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 이어 다주택자 제한 검토
부동산 쏠림 현상 관건, 추가 대책도 다각 논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9월 1일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한 규제 강화에 돌입했다. 은행권 역시 잇단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출금리 인상에 이어 다주택자 대출 제한 확대 등 추가 대책을 검토중이다. 당국과 금융권은 가계대출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DSR 적용 범위 확대 등 보다 강력한 조치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2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부채 증가추이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 추가조치를 검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 1일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에도 가계대출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더 강한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2022.03.25 pangbin@newspim.com

◆ 4개월만에 19조원 '급증, 당국 "스트레스DSR 효과 기대"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심각한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4조1000억원이 증가하며 석달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5월 5조4000억원, 6월 4조4000억원, 7월 5조3000억원 등 4개월만에 19조2000억원이 늘었다.

한국은행 조사에서도 지난 2분기 기준 가계신용은 189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역대 최대치다. 이중 가계대출이 1780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3조5000억원이나 늘어났으며 특히 주담대가 1분기만에 16조원 늘어나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스트레스 DSR 도입 후 수도권 1.2%p, 비수도권 0.75%p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스트레스 DSR이 실제 대출금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최근 집값 상승세를 고려하면 한도 축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실수요자 및 투자자가 부동산 시장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에서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9월 1일 이후 6억원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최대 5000만원 가량이 줄어든다. 감소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최근 급증한 수준을 생각하며 드라마틱한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대출 제한 확대 검토, 부동산 쏠림 현상 변수

이에 은행권에서는 추가적인 대출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상승세를 막기 위해 최근 연달아 금리를 인상했는데, 9월 이후에도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이다. KB국민은행은 최근 2주동안 다섯차례나 대출금리를 올린바 있다.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다만 변동금리 산정지표인 코픽스가 떨어지고 기준금리는 동결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대출금리를 올리는 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은행들은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우대금리 폭을 모두 삭제한 이후에는 추가적인 인상 요인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추가 방안으로 다주택자(2주택 이상) 주담대 제한 확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 목적의 대출을 막아 상승세를 낮추자는 취지로 KB국민은행이 지난달말부터 선제적으로 시행중이다.

2단계 스트레스 DSR에 은행들의 추가적인 대출금리 인상, 그리고 다주택 대출 제한까지 이어진다면 가계대출 상승세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높은 취득세와 종부세로 인해 최근 부동산 시장에 투자 목적 자금 유입 비중은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어 결과 예측이 쉽지 않다.

금융당국은 잇단 규제에도 가계대출 상승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DSR 적용 범위 확대 등 추가 조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도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 등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부담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식시장이 흔들리면서 결국 믿을 건 부동산뿐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는 게 주담대가 늘어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본다"며 "가계대출 관련 규제와 함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대책도 추가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