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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UFS' 연계 을지연습 종료…북핵 대응·허위정보 협조회의

기사입력 : 2024년08월22일 22:34

최종수정 : 2024년08월22일 22:34

8월 19~22일 국가비상 대비 점검
북한 핵공격 가정한 첫 상황 조치
국가차원 사이버위협 대응 일원화
드론 테러·폭발물 통합방호력 배양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지난 8월 19일부터 나흘간 하반기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과 연계한 을지연습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UFS 연습과 연계해 국가 비상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확립했다.

이번 정부 주도의 을지연습이 종료된 이후에도 한미 연합 군사 연습과 훈련은 새로운 상황과 국면을 상정해 오는 8월 29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정부 주도의 을지연습에서는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북핵 대응 훈련도 실시했다. 을지연습 때 북핵 대응 훈련을 한 것은 지난해 이어 올해가 2번째다.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가정한 상황조치 훈련은 올해가 처음이다.

육군 55사단 장병들이 지난 8월 20일 '2024 을지 자유의 방패(UFS)/TIGER' 일환으로 민관군 통합방위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55사단]

국방부는 김선호 차관이 주관하는 '북핵 공격 때 사후관리 지원 방안' 주제 유관기관 협조회의도 지난 8월 21일 열었다. 행정안전부와 국방과학연구소(ADD),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등 11개 정부 기관과 군(軍)이 참석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에 대비해 현재 우리 군의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화생방·의무부대 등의 세부 지원 능력과 방안, 향후 범정부 차원의 핵 사후관리 능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방부는 이번 정부 주도 을지연습 간에 국방전쟁수행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 8월 9일 전시계획상 모든 편성 인원을 대상으로 전시 소산·이동 훈련도 했다. 지난 8월 14일에는 연습 전 공무원 필수요원 불시 비상소집 훈련에 참가하며 전시 전환 대비 개인별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논의된 '민·관·군이 하나가 된 총력 안보태세'를 구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절차를 숙달했다.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과 군사적 복합 도발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했다.

또 국방부는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전시 허위정보 대응방안'을 주제로 유관기관 협조회의를 지난 8월 20일 처음으로 열었다. 이번 협조회의에는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사례에서 전시 허위정보에 대한 적시적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추진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허위정보 대응 과정에서 유관부처 노력을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토의를 통해 동맹의 전쟁 수행과 연계된 허위정보 확산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국민과 국제사회에 신속히 사실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유관 정부 부처와 기관의 역할도 논의하고 협조체계를 발전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3일 차인 지난 8월 2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찾아 전투작전본부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참석자들은 향후 효과적인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협조와 공조체계 발전을 모색하는 중요한 디딤돌을 놓은 계기가 됐다고 국방부는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후 이번 3번째 UFS 연습에 앞서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와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이버위협 상황에 대해 유관 기관과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국가 주요 기반시설 대상 적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군 사이버 통합 훈련에 참가 하는 등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확립에 기여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드론테러와 폭발물 발생을 가정해 통합방호 능력도 배양했다. 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민·관·군·경·소방 10개 유관기관 관계자 340여 명이 참가했다.

다중이용시설 테러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 시내에서 최근 북한 도발 양상을 고려한 ▲미상 드론에 의한 테러 시도 ▲다중이용시설 폭발 과 화재 ▲인질극 발생 등 복합적인 테러 상황을 상정해 훈련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제반 국가방위 요소 능력을 검증하고,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점검했으며, 실질적인 통합방호태세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번 UFS 연습 계기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지난해 대비 모두 38건에서 48건으로 확대 시행했다. 한미 군사동맹의 굳건한 의지를 과시했다고 국방부는 평가했다. 다수의 유엔군사령부(UNC) 회원국 장병들도 참여했으며, 유사시 한미동맹과의 상호운용성과 실전성을 강화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육군은 연합공중 강습과 공격작전 훈련, 공군의 연합 공대공 실사격과 공대지 폭격 훈련 등 여단급 훈련을 지난해 대비 4건에서 17건으로 대폭 확대 시행했다. 연합작전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번 UFS 연습 간 "우리 군은 어떠한 북한의 도발과 침략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할 압도적 능력과 태세를 항시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번 연습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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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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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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