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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UFS' 연계 을지연습 종료…북핵 대응·허위정보 협조회의

기사입력 : 2024년08월22일 22:34

최종수정 : 2024년08월22일 22:34

8월 19~22일 국가비상 대비 점검
북한 핵공격 가정한 첫 상황 조치
국가차원 사이버위협 대응 일원화
드론 테러·폭발물 통합방호력 배양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지난 8월 19일부터 나흘간 하반기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과 연계한 을지연습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UFS 연습과 연계해 국가 비상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확립했다.

이번 정부 주도의 을지연습이 종료된 이후에도 한미 연합 군사 연습과 훈련은 새로운 상황과 국면을 상정해 오는 8월 29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정부 주도의 을지연습에서는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북핵 대응 훈련도 실시했다. 을지연습 때 북핵 대응 훈련을 한 것은 지난해 이어 올해가 2번째다.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가정한 상황조치 훈련은 올해가 처음이다.

육군 55사단 장병들이 지난 8월 20일 '2024 을지 자유의 방패(UFS)/TIGER' 일환으로 민관군 통합방위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55사단]

국방부는 김선호 차관이 주관하는 '북핵 공격 때 사후관리 지원 방안' 주제 유관기관 협조회의도 지난 8월 21일 열었다. 행정안전부와 국방과학연구소(ADD),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등 11개 정부 기관과 군(軍)이 참석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에 대비해 현재 우리 군의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화생방·의무부대 등의 세부 지원 능력과 방안, 향후 범정부 차원의 핵 사후관리 능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방부는 이번 정부 주도 을지연습 간에 국방전쟁수행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 8월 9일 전시계획상 모든 편성 인원을 대상으로 전시 소산·이동 훈련도 했다. 지난 8월 14일에는 연습 전 공무원 필수요원 불시 비상소집 훈련에 참가하며 전시 전환 대비 개인별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논의된 '민·관·군이 하나가 된 총력 안보태세'를 구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절차를 숙달했다.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과 군사적 복합 도발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했다.

또 국방부는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전시 허위정보 대응방안'을 주제로 유관기관 협조회의를 지난 8월 20일 처음으로 열었다. 이번 협조회의에는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사례에서 전시 허위정보에 대한 적시적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추진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허위정보 대응 과정에서 유관부처 노력을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토의를 통해 동맹의 전쟁 수행과 연계된 허위정보 확산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국민과 국제사회에 신속히 사실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유관 정부 부처와 기관의 역할도 논의하고 협조체계를 발전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3일 차인 지난 8월 2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찾아 전투작전본부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참석자들은 향후 효과적인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협조와 공조체계 발전을 모색하는 중요한 디딤돌을 놓은 계기가 됐다고 국방부는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후 이번 3번째 UFS 연습에 앞서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와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이버위협 상황에 대해 유관 기관과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국가 주요 기반시설 대상 적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군 사이버 통합 훈련에 참가 하는 등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확립에 기여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드론테러와 폭발물 발생을 가정해 통합방호 능력도 배양했다. 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민·관·군·경·소방 10개 유관기관 관계자 340여 명이 참가했다.

다중이용시설 테러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 시내에서 최근 북한 도발 양상을 고려한 ▲미상 드론에 의한 테러 시도 ▲다중이용시설 폭발 과 화재 ▲인질극 발생 등 복합적인 테러 상황을 상정해 훈련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제반 국가방위 요소 능력을 검증하고,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점검했으며, 실질적인 통합방호태세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번 UFS 연습 계기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지난해 대비 모두 38건에서 48건으로 확대 시행했다. 한미 군사동맹의 굳건한 의지를 과시했다고 국방부는 평가했다. 다수의 유엔군사령부(UNC) 회원국 장병들도 참여했으며, 유사시 한미동맹과의 상호운용성과 실전성을 강화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육군은 연합공중 강습과 공격작전 훈련, 공군의 연합 공대공 실사격과 공대지 폭격 훈련 등 여단급 훈련을 지난해 대비 4건에서 17건으로 대폭 확대 시행했다. 연합작전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번 UFS 연습 간 "우리 군은 어떠한 북한의 도발과 침략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할 압도적 능력과 태세를 항시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번 연습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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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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