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고통스런 개혁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취임 후 40번째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 정부가 인식하는 의료개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왜 이렇게 의료개혁을 하는지에 대해 언론이 보기에도 좀 걱정스런 부분이 있고, 저희도 걱정스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이 고통스런 개혁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다. 편하게만 하는 정부면 이거(의료개혁)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적 총력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의료개혁이란 없다. 그건 확신드릴 수 있다"면서 "우리가 좀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겪어야 된다 생각하고, 최소한의 부작용을 줄이는 노력을 위해 모든 부처가 총력전을 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의 의대 증권 계획과 관련해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의대 증원을 놓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견을 보인다는 우려에 대해 "한동훈 대표께서 2026년은 증원을 유예하자. 유예하면 이 문제(의료계 반발)가 좀 더 쉽게 풀릴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다"면서 "제가 그거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간호법은 정부로서 제일 중요한 법 중에 하나"라며 "협치의 일환으로서, 민생법안으로서, 우선순위 높은 법안으로서 8월 회기에 통과시켜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전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총리는 "간호법은 과거의 쟁점이었던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대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부지런하게 여야 국회의원님들께 설명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대로 통과가 안 되면 우리 국민이 행정부나 정치권에 대한 평가가 어떨까 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한다"고도 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마약과 같은 수준의 단속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입법이 필요하면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도 처벌과 같이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언론, 시민사회 등 소위 깨어있는 조직과 저희가 협력해서 기술의 변화가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한 총리 취임 이후 40번째로 열렸다. 한 총리는 취임 이후 매월 격주로 기자간담회를 약속했고, 이날 40번째를 맞았다. 

한 총리는 "언론과 마주 앉는 것은 긴장되는 일이지만, 민심을 파악하고 정부의 진심을 전달할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궁금해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어떤 질문에나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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