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쟁점과 비영어권 자료 번역 문제로 지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에 대해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에 상반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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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8.27 pangbin@newspim.com |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 연구 용역이 진행돼야 하는 만큼 용역이 마무리된 뒤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는 유산 취득분에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적용받는다. 그동안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세법개정안에 담지는 못했다.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와 관련 여러가지 법률적인 쟁점이 많다는 점을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했다. 비영어권 자료를 번역하고 연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게 최 부총리의 설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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