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LG 등 대기업 '자사주 매입 후 소각없다'···"반쪽짜리 밸류업"

기사입력 : 2024년09월04일 07:24

최종수정 : 2024년09월04일 07:24

현대차 자사주 4조 매입에 투자자 환호 하지만...매입과 매각은 별개
백기사·자사주 마법 활용 가능성..."투자자에 정확한 분석 제공해야"
"금융위, 6월 입법예고한 자사주 소각 개정안 조속 이행돼야" 주장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주요 대기업들이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동참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현대자동차, LG, POSCO홀딩스 등이 '조 단위'의 자사주 매입 등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면 시장은 주가 상승으로 화답하고 있다.

자미나 미국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이어지는 것과 달리 한국은 매입과 소각을 별개로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입된 주식이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향후 지배주주 지배력 확대 또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현대차 장재훈 사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서 열린 '2024 최고경영자(CEO) 인베스터데이'에서 주요 경영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4.08.28 leemario@newspim.com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LG,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 상장사들이 밸류업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달 28일 '2024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통큰 밸류업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3년간 배당금을 25% 늘리고 보통주와 우선주를 포함해 총 4조원의 자사주를 매입해 일부는 소각하기로 했다. 분기 배당금은 주당 2000원에서 2500원으로 늘리면서 연간 주당 최소 배당금을 1만원으로 제시했다. 기존 배당 성향 목표를(25%)를 총주주환원율(TSR) 35% 목표로 전환했다고 했다.

LG그룹도 지주사인 (주)LG가 LG전자와 LG화학의 주식 5000억원을 매수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 장내매수는 오는 11월부터 시작된다. (주)LG가 주식 매입을 완료하면 LG전자 보유 지분율은 종전 30.47%에서 31.59%로, LG화학 지분율은 30.06%에서 31.29%로 늘어난다.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현대차와 관련 주요 증권사들은 보고서를 통해 "현대차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정책을 발표했다",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통한 자본의 슬림화, TSR 개념 도입, 최소 배당 도입 등으로 투자자의 투자수익에 대한 가시성을 높였다" 등 호평을 쏟아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12 leemario@newspim.com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논평을 통해 "현대차가 3년간 총 4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혔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시 우선주 디스카운트를 고려하겠다'고 한 대목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포럼이 지난 2월 논평을 통해 현대차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자본비용 높은 우선주 전량 소각해 주주환원하고 전체 자본비용 낮추는 것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면서 "현재 우선주 시총이 총 14조원인데 보통주 대비 우선주 주가 디스카운트 감안하면 4조원을 전액 우선주 매입 및 소각에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자사주를 매입하면 시가총액에서 이를 차감해야 한다. 해당 주식을 소각한다는 의미다. 미국 등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하며 "한국은 소각하지 않고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백기사에 넘기거나, 인적분할 시 신주배정을 통해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자사주의 마법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외국 기관투자자들은 자사주 매입에 대해 주주환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LG에 대해 다른 관계자는 "지주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모자회사가 동시 상장하는 건 한국의 특수성"이라면서 "메리츠금융지주처럼 100% 매입해 자회사를 상장폐지하는 게 맞지만,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투자자들이 제대로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기업들이 밸류업 계획 및 예고 공시를 발표하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분석 없이 시장에서 주가가 급등하는 일이 반복되는 모습도 보인다.

산업계 한 애널리스트는 "한국거래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 기업들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지 모르겠다"면서 "구체적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 다른 관계자는 "상장사들이 밸류업을 공시하면 증권사 리서치센터가 해당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길잡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면서 "실상은 현대차, LG 등의 밸류업에 대해 '찬사' 리포트만 있고, 제대로 '분석' 해주는 리포트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입법예고 한 기업의 자사주 보유 및 처분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총 발행주식수의 5% 이상이 되면 자사주 보유 현황과 보유 목적, 향후 처리 계획(추가취득, 소각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받아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행 이전까지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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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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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