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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2025년 성과계획서' 제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를 전년도 대비 4000억원 가량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대학입시에 변화가 예고된 만큼 사교육비 감소 목표가 현실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는 최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성과계획서'에 사교육비 목표 금액 등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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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동 학원가. [사진=뉴스핌 DB] |
교육부가 목표로 한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26조7000억원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비가 27조원을 훌쩍 넘어서자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억제하겠다는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는 올해 2학기 전면 실시 중인 '늘봄학교'를 꼽았다. 지난 1학기에 이어 2학기에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되면서 초등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 확정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까지 등장하는 상황에서 실제 사교육비가 줄어들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고난이도 문항인 '킬러문항' 배제 방침이 나왔지만, 실제 수능은 어렵게 출제되는 등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요인이 적다는 비판도 나왔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