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힘 뺀' 이복현 "당국 대출 규제는 최소한… 은행이 자율적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4년09월10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0일 10:01

은행장 간담회…가계대출 관리·실수요자 대책 논의할 듯
'센 개입 필요' 종전보다 수위 완화…금융위와 원 보이스 의식한 듯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추석을 앞두고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장들을 호출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당국 차원의 가계대출 규제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은행이 각자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국의 '센 개입'을 언급했던 종전 발언보다 힘을 뺀 메시지다.

이 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미 높은 수준으로 가계의 상환부담 가중, 수요부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은행장 간담회'에서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은행권 자율 관리를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 인도 진출 설명회'에서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는 이 원장의 모습. 2024.09.06 yym58@newspim.com

이 원장은 "국내 은행의 경우 주택 관련 대출 집중도가 높은 상황으로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주택가격 조정 시 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시스템리스크로의 전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가계대출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 취급에 있어 그간의 심사 경험을 살려 선구안을 발휘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최근 은행권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출수요자들은 불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은 금융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계대출 관리에 있어서도 은행권이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여신 관행을 정착시키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촉구했다.

'은행권 자율 관리'는 이 원장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인상 등 은행권 대출 관리와 관련해 당국에서 '더 세게 개입해야 할 것 같다'라고 밝힌 것과 결이 다소 다른 메시지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은행권 금리 인상을 놓고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영업 행태', '손쉽게 돈벌이해 이익을 늘리려는 방식' 등 높은 수위의 발언을 하며 엄정한 대출 관리를 압박해 왔다.

이는 금융위원회에서 최근 금감원의 적극적인 대출 관리 기조에 제동을 건 데 따라 금감원도 발언 수위를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출과 관련해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면 국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며 고객을 가장 잘 아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시장개입"이라며 "은행의 개별적 행위에 관여하기보다는 자율적인 조치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은행권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출수요자들은 불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까지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감독당국의 대출규제만 적용하다 보니 은행별 상이한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이러한 은행권의 자발적인 노력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정책성 대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관리방안을 수립해 나가고 신용대출, 제2금융권 대출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7개 사와 지방은행 5개 사, 특수은행 5개 사, 인터넷전문은행 3개 사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SC제일은행은 부행장이 대리 참석했고, 산업·수출입은행은 이번 간담회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에서는 이 원장을 비롯해 은행 담당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동향과 관련해 은행권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jane9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