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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외교·국방장관 불출석에 공방…대정부 질문 5시간 연기

기사입력 : 2024년09월10일 15:56

최종수정 : 2024년09월10일 16:03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오후 2시에서 7시로 연기
조태열 외교부 장관 7시·김용현 국방부 장관 9시 출석 예정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여야가 10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국회 대정부 질문 불참을 둘러싸고 맞대응했다. 이날 오전부터 지속된 공방 끝에 국회는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5시간 연기된 오후 7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 장관은 오후 7시, 국방부 장관은 오후 9시에 오는 것으로 조정됐다"고 전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뉴스핌 DB]

앞서 조 장관과 김 장관은 지난 9일 오후 국회에 대정부 질문 불출석을 통보했다. 같은 날 열리는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참석이 두 장관의 불참 사유였다.

이에 대정부 질문 질의자로 예정됐던 정동영·한정애·이재정·박선원·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장관의 불참을 규탄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헌법 62조에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총리와 국무위원은 출석해서 답해야 한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다"며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차관을 대신 참석시키는 것 자체가 대정부 질문의 헌법적 취지를 모르거나 부정하는 것"이라 꼬집었다. 

또 "장관들이 의도적으로 대정부 질문을 회피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태업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국회의장께 저희는 밤 12시가 되어도 좋으니 차수 변경을 해서라도 기다리겠다.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출석시켜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도 이미 동의했다"며 "국방부의 경우 9월 5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REAIM 고위급 회의' 계획서와 함께 국방부 장관 임명이 될 시 대정부질문 기간 중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사항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임명 이후에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며 "이후 어제인 9일에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민주당 원내대표의 직인을 찍어 국방부 측에 전달했고, 직후 국민의힘도 원내대표의 직인을 찍어 대리출석 양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두 장관의 불출석이) 윤석열 정부의 흐름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연기하거나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었고, 다행히 그게 반영돼서 오늘 7시로 (대정부질문이) 조정됐다"고 말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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