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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흡연·음주로 건보재정 27조 지출됐는데…내년 흡연·음주 예방 예산 감축

기사입력 : 2024년09월19일 18:33

최종수정 : 2024년09월19일 18:33

5년새 흡연·음주 건보재정 15.2%↑
음주 폐해 관리 예산 12억→9억
금연사업 예산도 총 85억원 삭감
장종태 "금연·절주 대책 수립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5년간 흡연·음주로 건보재정 27조가 지출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금연·절주 폐해 관리 예산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7조36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6조4082억원이다. 2020년 6조204억원, 2021년 6조5908억원, 2022년 6조8016억원, 2023년 7조3620억원이다.

[자료=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4.09.19 sdk1991@newspim.com

총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23년 6조244억원이 지출됐다. 이는 2019년 5조2305억원에 비해 7939억원(15.2%) 증가한 금액이다. 국내에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된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5년 동안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와 건강보험 급여액은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5년간 흡연으로 인한 총 건강보험 급여액은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보다 규모가 크다. 흡연·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총 27조1335억원이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 총액의 7.5%를 차지했다. 흡연으로 인한 급여액은 14조6486억원(4.0%)을 차지했다. 반면 음주로 인한 급여액 12조4850억원(3.4%)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흡연·음주로 인한 지출이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윤석열 정부는 복지부가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절주 사업인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의 2025년 예산을 올해 대비 삭감해 편성했다. 2024년 예산은 12억 9800만원이었으나 2025년 예산은 9억7500만원으로 줄었다.

[자료=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보건복지부] 2024.09.19 sdk1991@newspim.com

금연사업 예산도 삭감됐다. 2024년 999억7000만원이었던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은 2025년도 예산안에서 915억400만원으로 약 85억원 삭감됐다.

장 의원은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금연·절주 관련 예산을 오히려 삭감한 윤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에 책임 의식을 갖고 있기는 한지 의문"이라며 "술과 담배가 1급 발암물질이자 만성질환의 주요 요인인 만큼 국가 금연사업과 절주사업에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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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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