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흡연·음주 건보재정 15.2%↑
음주 폐해 관리 예산 12억→9억
금연사업 예산도 총 85억원 삭감
장종태 "금연·절주 대책 수립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5년간 흡연·음주로 건보재정 27조가 지출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금연·절주 폐해 관리 예산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7조36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6조4082억원이다. 2020년 6조204억원, 2021년 6조5908억원, 2022년 6조8016억원, 2023년 7조362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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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4.09.19 sdk1991@newspim.com |
총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23년 6조244억원이 지출됐다. 이는 2019년 5조2305억원에 비해 7939억원(15.2%) 증가한 금액이다. 국내에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된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5년 동안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와 건강보험 급여액은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5년간 흡연으로 인한 총 건강보험 급여액은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보다 규모가 크다. 흡연·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총 27조1335억원이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 총액의 7.5%를 차지했다. 흡연으로 인한 급여액은 14조6486억원(4.0%)을 차지했다. 반면 음주로 인한 급여액 12조4850억원(3.4%)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흡연·음주로 인한 지출이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윤석열 정부는 복지부가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절주 사업인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의 2025년 예산을 올해 대비 삭감해 편성했다. 2024년 예산은 12억 9800만원이었으나 2025년 예산은 9억7500만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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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보건복지부] 2024.09.19 sdk1991@newspim.com |
금연사업 예산도 삭감됐다. 2024년 999억7000만원이었던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은 2025년도 예산안에서 915억400만원으로 약 85억원 삭감됐다.
장 의원은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금연·절주 관련 예산을 오히려 삭감한 윤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에 책임 의식을 갖고 있기는 한지 의문"이라며 "술과 담배가 1급 발암물질이자 만성질환의 주요 요인인 만큼 국가 금연사업과 절주사업에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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