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약 30조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면서 초·중·고교에서 사용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약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56조4000억원의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막대한' 결손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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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4.09.26 pangbin@newspim.com |
이번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약 5조3000억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5조8000억원 이었지만, 세수펑크로 인해 10조4000억원을 삭감하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계획된 학교 사업을 대폭 줄여야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의 일부로 구성돼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조정분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최소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적립금 등 교육청 자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 사용 가능한 시도교육청 보유한 기금은 안정화기금 3조1000억원과 시설기금 5조5000억원 등이다.
안정화기금은 세수 펑크와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적립해두는 일종의 재원이다. 재정당국은 시교교육청이 교부금을 방만하게 사용한다고 비판하지만, 기금은 시도별 조례로 사용 비율을 정하고 있다.
또 교육과정 운영, 교육활동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이 애초 목표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 시도교육청과 함께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교육재정교부금 자금교부, 집행현황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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