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개혁]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2030세대 수급액 5000만원 깎인다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09:18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09:32

연금개혁 안 하면 2056년 연금 기금 소진
20세, 1억7640만원 내고 2억9861만원 받아
30세, 1억6480만원 내고 3억260만원 받아
20세 4552만원·30세 4934만원 삭감 전망
전문가 "퇴직 후 재고용 병행하면 안 깎여"
복지부 "내 연금 깎여도 후세대 부담 고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할 경우 20세(2005년생)는 연령별차등화제도 도입 시 받는 총연금액보다 4552만원을 적게 받고 30세(1995년생)의 경우 연령별차등화 제도 도입 시 받는 총연금액보다 4934만원을 적게 받을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세는 연령별차등화 제도가 도입될 경우 총연금액 2억9861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 4552만원이 줄어 총연금액 2억5339만원을 받는다.

연령별차등화 제도를 도입할 경우 30세가 받는 총연금액은 3억260만원이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 총연금액은 4934만원이 줄어 2억5326만원을 받는 것으로 추계된다.

◆ 2030세대, 개혁안 하면 연금액 못 받아…연령별차등화 적용하면 1억 내고 3억 받아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다. 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해 보험료율은 13%까지 올리기로 했다. 대신 2028년 40%까지 하향하기로 했던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복지부의 추계 결과에 따르면 월 300만원 소득자·40년 가입·25년 수급을 가정할 경우 현행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유지 시 20세가 받는 총연금액은 2억8492만원이다. 30대의 총 받는 연금액은 2억9247만원이다.

그러나 연금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2030세대는 연금액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030세대가 연금액을 수급하기 전에 연금기금이 소진되기 때문이다. 20세가 연금액을 수급하는 연도는 2070년, 30세가 연금액을 수급받는 년도는 2060년인데 연금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은 2056년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10.07 sdk1991@newspim.com

그러나 복지부가 제시한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제도를 적용하면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72년으로 16년 늘어난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제도는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 속도에 차이를 두는 제도다. 예를 들어 50대 가입자는 매년 보험료율 1.0%p(포인트)씩 올리지만 20대는 매년 보험료율 0.25%p씩 16년 동안 인상한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제도를 도입할 경우 20세의 경우 2070년에 수급을 시작하면 연금을 약 2년 더 받을 수 있다. 30세의 경우 2060년 수급을 시작해 약 12년을 받을 수 있다.

월 300만원 소득자·40년 가입·25년 수급을 가정하고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제도를 적용할 경우 20세는 보험료 총 1억7640만원을 내고 연금 2억9861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30세의 경우 보험료 총 1억6480만원을 내고 연금 3억260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10.07 sdk1991@newspim.com

즉, 2030세대가 연금액을 받으려면 연금개혁은 불가피하다. 또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제도를 적용할 경우 총 내는 보험료보다 각각 연금액 1억2221억원, 1억3780억원을 더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금이 없다고 해서 연금 지급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수치는 이렇다고 봐 달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국가지급보장명문화도 그런 면에서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연금개혁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30세,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약 5000만원 깎여…정부 "미래 부담 낮춰야"

문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다. 연금 소진 시점이 늘어 수급 기간은 늘지만 총연금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현행 한국의 국민연금 수급액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이 매년 조정된다. 물가가 상승하면 연금액이 오르는 방식이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연금액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서 3년 평균 가입자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가율을 더한 값을 빼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복지부 추계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 자료에 따른 2024년 물가변동률은 3.6%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가입자 증가율은 0.42%, 기대여명 증가율은 0.36%다. 그러나 올해 자동조정장치는 도입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인상률은 총 3.6%가 적용됐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10.07 sdk1991@newspim.com

반면 2025년의 경우 물가변동률은 2.6%다. 가입자 증감률은 0.35% 감소하고 기대여명 증가율은 0.36%로 추정된다. 현행 방식대로 적용하면 물가 변동률 2.6% 전체가 적용돼야 하지만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 연금액 인상률을 가입자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가율을 뺀 1.89%가 적용된다.

자동조정장치는 가장 빠르면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2036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 경우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에서 2088년으로 늘어난다. 20세의 경우 수급 시점인 2070년부터 18년을 더 받게 될 예정이다. 30세는 수급 시점인 2060년부터 28년을 받게 돼 연금 수급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문제는 총 받는 연금액이다. 복지부 추계 결과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월 300만원 소득자·40년 가입·25년 수급·연금액 인상률 0.31~2%로 내외로 가정할 경우 20세 보험료 총 1억7640만원을 내고 총연금액 2억5339만원을 받는다. 연령별 차등화 적용 시 받는 총연금액인 2억9861억원보다 4522만원이 감소된다.

30세의 경우는 보험료 총 1억6480만원을 내고 총연금액 2억5326억원을 받는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받는 총연금액인 3억260만원보다 4934만원이 줄어든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맞다"면서 "다만 의무납입연령을 5년 연장하면 소득대체율은 13% 늘어나 퇴직후재고용 정책을 병행해야 하고 병행하면 줄어든 연금액을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내가 받는 연금액이 감소한다면 본인은 불편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가 보험료율 19.7%를 내야만 40%의 소득대체율을 받는데 현재 보험료율 9%를 내기 때문에 부채가 쌓이고 미래세대가 그만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동조정장치로 연금액이 감소되는 것을 다른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다"며 "내 아들과 내 손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일정 부분 감수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봐달라"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