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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반독점 패소' 구글 강제 분사 검토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00:01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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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법무부가 구글의 강제 분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하면 미국인들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방식이 재편되는 한편 구글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경쟁업체들의 성장 여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BC 등 주요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구글의 독점 유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크롬과 플레이, 안드로이드를 구글이 구글 검색과 구글의 검색 관련 제품 및 기능을 유리하게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행태적이고 구조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러한 피해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오늘날 구글의 유통 통제를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구글이 향후 이 같은 유통을 통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제안은 구글의 과거 지배력이 급성장하는 인공지능(AI)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검토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를 위해 구글은 기본 검색엔진 설정 계약을 제한하거나 아예 막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다. 구글은 애플 등 다른 하드웨어 제조 업체들이 스마트폰의 기본 인터넷 검색으로 구글을 채택하도록 거액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구글은 이를 위해 263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했다.

이 같은 법무부의 제안은 지난 8월 법원은 미국 인터넷 검색의 90%를 담당하는 구글이 불법적인 독점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판단한 후 나왔다.

최근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계획인 구글은 전날 블로그를 통해 법무부의 제안이 너무 급진적이며 이 사건의 특정 법적 쟁점을 크게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구글의 검색엔진이 높은 품질로 사용자들에게 혜택을 줬으며 아마존 등 다른 사이트와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법무부의 강제 분할 검토 소식에 이날 알파벳의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동부 시간 오전 10시 59분 알파벳A주는 전장보다 1.59% 내린 161.76달러를 기록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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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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