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마약사범 지난해만 2만7000명…재활대책 실효성 비판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1:35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11:35

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처 국정감사 진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마약사범이 2만7000명 정도로 급증했다"며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 마약류 단속 적발 건수는 2021년 1만6153건, 2022년 1만8395건, 2023년 2만7611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4% 늘었다.

장 의원은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 수는 전년 대비해서 30%가 넘게 늘어났고 경찰청 자료를 살펴보면 재범 비율이 50%에 가깝다"며 "마약사범 초범들 중에서 둘 중의 하나는 다시 또 마약에 손을 댄다는 그런 얘기"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치료보호기관에 투입되는 예산이 크게 늘었지만 실적은 크게 저조한 현실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2024.10.10 sheep@newspim.com

투입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2019년 2억4000만원에서 2023년 17억6800만원까지 대폭 증가했다.

치료보호기관별 월평균 이용 환자 수는 인천참사랑병원과 경남부곡병원 2곳을 제외하면 크게 저조했다.

올해 상반기 이용 환자 수는 인천참사랑병원 205명, 경남부곡병원 82명이었다. 다만 권역별 치료보호기관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기관 7곳을 다 합쳐도 실적이 전무했다.

장 의원은 "참사랑병원, 부곡병원 제외하면 월평균 이용자 환자 수가 거의 평균 1명꼴"이라며 "어떤 곳은 1명도 치료를 안 한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에서 사법은 법무부, 치료는 보건복지부, 재활은 식약처에서 담당한다"며 "그간 치료시설은 잇었지만 재활센터가 많지 않았다. 2022년도까지 재활시설은 서울과 부산 2곳이었지만 올해 14곳을 식약처가 신설했다"고 답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