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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 진행
최상목 부총리 "정부 입장은 종부세 부담 완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현재 정부 입장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종부세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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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 |
올해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완화 방안이 담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종부세 완화는 지방재정과의 관계라든지 재산세와의 관계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러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한 상속세 개편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는 "상속증여세는 25년간 유지가 됐고, 상증세 부담이 중상층에게 가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2024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상속·증여세율의 최과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을 확대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