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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공공기관 성 비위 여전…강제 입맞춤했다가 해임 처분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10:18

최종수정 : 2024년10월17일 10:18

최근 3년간 산업부 산하 11개 기관 징계 243건 발생
석유공사, 성희롱 가해자 3인 모두 '정직' 처분 그쳐
오세희 의원 "공직 기강 해이 심각…강력한 처벌 필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석유공사 등 일부 기관에서는 성희롱 사건이 빈번함에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사례가 다수 발각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이날 국정감사 대상인 11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총 24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 유형별로 보면 ▲'직무의 불성실한 수행 등 직무 태만' 97건 ▲'향응 제공·공금 유용 등 경제 비위' 91건 ▲'음주·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관련 위반 비위' 22건 ▲'협력 업체·동료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 19건 ▲'성 비위' 11건 ▲'개인 비위' 2건 ▲'인사 비위' 1건 등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사진=오세희 의원실] 2024.10.17 rang@newspim.com

특히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가스공사 직원 A씨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췄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B씨는 회식에서 허리·허벅지·엉덩이 등 신체를 접촉해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임됐다.

성 비위에 대해 엄격히 처분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달리 석유공사는 줄곧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공사 직원 C씨는 협력 업체와의 회식 자리에서 외모를 평가하며 "자연산은 아닐 것이다. 왜 젊은데 시술을 했냐"고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했고, 여직원을 양호실로 데려가 전립선 영양제를 거론하며 성적 농담을 건넸다.

또 다른 석유공사 직원 D씨는 30살 이상 어린 같은 부서 여직원에게 "남자친구 있냐"와 "드럼 가르쳐 달라" 등 부담스러운 발언을 일삼았다. 이후 집 앞까지 찾아가 "요즘 너를 보면 심장이 뛰어서 살아 있음을 느껴"라고 말한 뒤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D씨는 이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블랙박스 전원을 뽑았고, 여직원에게는 녹음하냐며 다그쳤다. 녹음을 하지 않았다고 하자 "쓰레기는 아니네"라는 모욕적 발언을 하는 등 권력 관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을 줬다.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한 직원도 있었다. 석유공사 직원 E씨는 매월 조리원들과 갖는 회식자리에서 성희롱을 일삼았고, 급기야 테이블을 타고 넘어가 반바지를 입은 여직원의 무릎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 접촉을 계속해서 시도했다.

그러나 C·D·E씨에 대한 석유공사의 처분은 모두 정직 수준에 그쳤다.

경제 비위도 심각한 상황이었다. 한국에너지재단 직원 F씨는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약 2000만원을 빼돌렸고, 지원 업체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해 약 3억5000만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확인돼 파면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 G씨는 직원 숙소 입주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뒤 대출금 9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해임됐다. 직원 H씨는 회사 법인카드를 자신의 개인카드처럼 이용해 정직 처분을 받았다.

영리업무금지 의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남몰래 유튜브 활동을 하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가스공사 직원 I씨는 인스타그램 과 유튜브로 협찬을 받은 뒤 게시물을 근무 시간에 게시했다. 가스안전공사 J씨는 부동산 관련 유튜브 활동을 하기 위해 73일간 무단 조기 퇴근했다.

이에 대해 오세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민들이 윤 정부의 공직 기강까지 걱정해야 하냐"며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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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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