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농해수위, 해수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3년간 항별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성과 분석
저속운항 프로그램 대상 선박 참여율 42% '최저'
참여 선박 중 인센티브 수령 비율도 66% '최저'
전종덕 의원 "적극적인 개선과 방안 모색 필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울산항만공사가 항만 대기질 개선 노력이 가장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종적 의원(진보당)에 따르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울산항의 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율과 인센티브 수령 비율이 모두 최저인 것으로 분석됐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위해 항만공사 네 곳이 지출하는 연간 총비용은 약 34억원으로 항별 대상 선박이 권고 속도를 연간 60% 이상 준수하였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항별 선박 저속운항 지원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선박의 입항 선박 수와 참여 선박 수를 분석한 결과, 울산항이 42%로 입항 대비 참여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타 항들과 비교하여 약 20%p나 낮은 수준이다(표 참고).
[자료=전종덕 의원실] 2024.10.21 dream@newspim.com |
참여한 선박 중 연간 60% 이상 권고 속도를 준수해 인센티브를 수령한 선박의 비율 역시 울산항이 66%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광양항과 인천항의 수령 비율은 각 92%, 부산항은 89%다.
전종덕 의원은 "울산항의 선박 저속운항 지원제도 참여율이 다른 항들과 비교해 20% 넘게 차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선, 원유운반선, 케미칼운반선 등 대상 선종들의 참여율을 확인하고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속운항 지원제도 참여 여부는 선박의 선택으로 강제성이 없다"면서 "선박이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면 참여하고 선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항만 대기질은 신경 쓰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촉구했다.
특히 "2023년 IMO(국제해사기구) MEPC(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80차 회의에서 선박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전략을 발표함에 따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항만공사 네 곳은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선박들이 항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종덕 진보당 당선인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4.29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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