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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반환점]이념적 '가치 외교'의 명암 뚜렷...후반기는 더욱 험난

기사입력 : 2024년11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2일 22:14

'국익' 아닌 '선과 악'을 기준으로 삼는 가치외교
미국 주도 '자유주의 세계질서 유지' 역할 자임
한미동맹 최우선...한미관계 최상, 중,러와는 최악
동맹관 다른 트럼프 '귀환'에 구조적 난관 직면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6개월간의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평가는 '명암이 뚜렷한 편향 외교'로 정리된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 때 무너진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한·미 동맹 강화를 외교의 중심축으로 삼는 정책을 폈다. 이를 통해 한·미 관계는 모든 사안에 이견이 없는 확실한 밀월 관계를 유지했다.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이 같은 외교 기조는 최상의 한·미 관계라는 효과와 함께 '불가피한 반작용'을 초래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2024.11.07 photo@newspim.com

윤석열 정부는 '가치 외교'의 깃발을 걸고 출범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외교라고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기조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질서를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결장으로 인식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

대통령실은 지난 6일 임기 전반기의 외교·안보 분야 성과를 정리한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자료를 배포했다. 정부가 꼽은 가장 대표적 성과는 한·미 동맹의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격상,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통한 한·미·일 3국 협력체계 출범, 8·15 통일 독트린 등이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에 따라서 우리의 안보와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며 "북한 핵 문제가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협함과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안보 전체를 위협하는 공통 과제라는 시각에서 접근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정권 간에 일시적인 선언이나 타협을 이끌어내려는 대북 안보, 대북 정책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자찬은 윤석열 정부 외교의 한쪽 면만을 평가한 결과다. 지나치게 미국 일변도로 치달은 외교적 편향이 가져온 부작용에 눈을 감고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를 충실히 따라간 2년 반 동안 중국과의 관계는 최저점에 도달했고 남북 관계는 단절을 넘어 전쟁을 우려해야 할 정도로 군사적 긴장이 넘치는 상태가 됐다. 한때 한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를 지향했던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동맹을 부활시켰다.

한·미 관계뿐 아니라 중국·러시아와의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외교전략을 펴지 않고 한·미 동맹 강화를 최우선으로 선택한 뒤 중·러 관계는 사후 수습하는 미봉책으로 일관한 탓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8.18.

윤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가진 한·미 정상회담이 정부의 외교 기조를 결정했다. 정상회담 이후 정부는 미국의 주문대로 한·미·일 군사 협력 제도화를 약속했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접점을 넓히기 위해 '한국의 인·태 전략' 수립에 서둘러 착수했다. 또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세계질서 유지를 위해 안보·경제·첨단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

정부는 한·일 간 최대 갈등 요소였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자 변제' 해법을 강행했다. 한·일 관계의 최대 난제를 순식간에 제거해 한·미·일 협력의 토대를 만드는데는 성공했지만 국민적 동의를 얻는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언제든지 기초가 허물어질 수 있는 불씨를 남겼다.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의 캠프데이비드 선언은 한국 외교를 '캠프데이비드 이전과 이후'로 나눌 만큼 중대한 변화다. 미국은 십수년간 간절히 원했던 목표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3개월만에 달성할 수 있었다. 명분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일 협력이었지만 실제 내용은 미국의 인·태 전략, 특히 대만·남중국해 문제 등 중국과의 대결에 한국을 '합류'시킨 것이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이 본토 핵공격 우려를 무릅쓰고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인지를 걱정하는 '방기의 우려'에 더해 대만·남중국해 등에서 한국이 원하지 않는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연루의 위험'까지 안게 됐다.

한·미·일이 사실상 군사동맹과 마찬가지인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채택한지 한달 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블라디보스토크로 불러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후 북·러 간 협력은 군사 분야를 포함한 전 영역에서 빠르게 진전됐고 30여년에 걸쳐 쌓아올린 한국의 '북방 외교'는 물거품이 됐다. 급기야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하고 한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검토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러시아와는 '적대 관계'가 되기 일보 직전이다.

지난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로이터]

한국이 이처럼 외교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외교적 전략 결정의 기준을 '국익'이 아닌 '선과 악'으로 설정한 탓이다. 더 큰 문제는 국제정세 변화로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기 외교가 더욱 험난해졌다는 데 있다. 지난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것은 한국 외교에 구조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한국이 한·미 동맹에 '올인'하는 외교 기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 완전히 다른 미국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가치 외교'와 동맹의 중요성을 외치지만,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만)을 바라본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생즉사 사즉생 정신'으로 함께 싸우겠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즉각 종전'을 말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에 의존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동맹국에게 스스로를 지키라고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타도해야 할 적으로 여기지만 트럼프는 북한과 잘 지내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공언했다. 한국은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인데 트럼프는 '관세 폭탄'으로 국익을 지키겠다는 공약으로 대선에서 승리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의 외교 정책은 근본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 미국과 일본의 정권 교체로 3국 협력을 약속했던 지도자는 윤 대통령만 남았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라진 국제 정세를 감안한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에만 매달려온 현재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다가는 자칫 '텅 빈 벌판에 홀로 남겨진 신세'가 될 수도 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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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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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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