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반환점을 돌고 후반기 임기에 돌입했다. 앞서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에 방점을 뒀다면 중장기적으로는 경제구조 혁신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 1.3%대로 낮춘 소비자물가…32개월 연속 역대 최고 고용률

정부는 그동안 거시경제 관리와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주요국 대비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며 지난달 기준 1.3%의 물가 상승률을 보였다.

금융시장에서는 거시·금융당국 간 공조로 회사채와 단기자금 시장을 조기 안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용 지표에서도 32개월 연속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

수출에서는 올들어 상반기 글로벌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9.1%)을 기록하며 연간 역대 최고 수출액을 경신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지난해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역전했다.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18년 만에 감소 전환 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대외 건전성 부문에서는 순대외금융자산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외국인직접투자(FDI)도 글로벌 감소세 속에서 3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S&P, 무디스, Fitch 모두 한국의 역대 최고 신용등급을 유지했다.

정부는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혁과 첨단산업 육성에 집중했다.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는 2018년 33위에서 2023년 20위로 상승했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기업 환경을 조성했다. 반도체와 AI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며 26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민생 안정을 위해 생계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약자 복지를 강화했으며, 연금·노동·교육·의료의 4대 개혁에도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 국가채무 임기 내 50% 이내 관리…26조 반도체 대책 추진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내년 이후 관리재정수지는 -3%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는 임기 내 50%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하고 장기 미취업 졸업생 등 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해 지원을 강화한다. 2027년까지 공공주택 100만호(분양 50만 + 임대 50만) 공급도 예고했다.

선도형 연구·개발(R&D) 전환과 시스템 개편 추진을 토대로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R&D 예타 폐지, 혁신·도전연구 특례 등 법령도 개정한다.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안‧세법개정안 국회통과를 지원하고, 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내년 1분기에 개정한다. 26조원 반도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내년 소상공인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사전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내수회복 가속화를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올해 안에 추가로 마련한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관련, 올해 말까지 추가 프로젝트 선정을 통해 올해 모펀드 3000억원을 전액 소진할 예정이다. 내년에도 모펀드 3000억원을 추가 조성해 지자체의 지역활성화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조정,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등 과도한 기업 승계 부담을 완화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입법도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향후 5년간 30조원 수준의 민간투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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