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앞둬
"美 신정부 불확실성을 위기 아닌 기회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에 대해 "민관 소통체계를 통해 업계와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및 통상외교 강화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산하 정책 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김진동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안 장관은 기조연설을 맡았다.
이날 안 장관은 지난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두고 "미국 신행정부의 정책이 취임 첫 날부터 상당한 동력을 갖고 매우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유세 과정에서의 공약과 대외 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정책 추진에 있어 일련의 방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신행정부는 무역적자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미국으로의 제조업 회귀를 유도하는 수단으로서 관세 정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도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축소 또는 폐기 가능성과 함께 전기차 정책도 퇴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안 장관은 그동안 미국 대선에 대비한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산업부 내 대응 전담반(TF)을 구성해 부내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등을 통해 주요 업계 등과 대응방향을 면밀히 논의해 왔다"며 "통상추진위원회와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도 지속해 왔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귀환이 확실시된 만큼 앞으로는 더욱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안 장관은 "현재 예상되는 미국 신행정부의 정책이 우리 업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되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 또는 시행되기 전임을 감안해 섣불리 예단하지 않고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한 적시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확언했다.
안 장관은 앞으로의 대응 방안으로 ▲민관 소통체계 강화 ▲대미 무역수지·IRA 등의 이슈 대응논리 마련 ▲3대 분야 범정부 대응체계 가동 ▲대미 아웃리치 강화 등을 꼽았다.
먼저 그는 "민관 소통체계를 통해 업계와 공동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 정책 당국자들이 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현장 속에서 대화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며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등 민관 협력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우리 업종별 리스크 요인과 기회 요인을 상세 분석해 대미 무역수지와 IRA 등의 이슈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업해 한미 통상 현안의 안정적 관리 등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일 경제안보점검회이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융·통상·산업의 3대 분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며 "분야별 정부의 대응 전략을 조율하고 대외여건 변화에 대한 대비책을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미국 신행정부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최적의 아웃리치를 전개하겠다"며 "향후 정책 수립에 영향력이 있는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과 주요 주지사·의원 등 핵심 인사를 대상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아웃리치를 강화하겠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 장관은 "향후 미국 신행정부 취임 전까지의 전환기와 출범 이후의 과도기에까지 잘 대응하기 위해 신정부의 불확실성을 우리 기업에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당정이 긴밀히 협조한다면 대외환경 변화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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