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안덕근 산업부 장관 "트럼프 신행정부 대응 위해 민관 협력 플랫폼 가동…불확실성 최소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일 여의도연구원 주최 토론회 참석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앞둬
"美 신정부 불확실성을 위기 아닌 기회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에 대해 "민관 소통체계를 통해 업계와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및 통상외교 강화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산하 정책 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김진동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안 장관은 기조연설을 맡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및 통상외교 강화 방안 긴급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 부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한 대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4.11.19 pangbin@newspim.com

이날 안 장관은 지난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두고 "미국 신행정부의 정책이 취임 첫 날부터 상당한 동력을 갖고 매우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유세 과정에서의 공약과 대외 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정책 추진에 있어 일련의 방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신행정부는 무역적자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미국으로의 제조업 회귀를 유도하는 수단으로서 관세 정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도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축소 또는 폐기 가능성과 함께 전기차 정책도 퇴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안 장관은 그동안 미국 대선에 대비한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산업부 내 대응 전담반(TF)을 구성해 부내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등을 통해 주요 업계 등과 대응방향을 면밀히 논의해 왔다"며 "통상추진위원회와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도 지속해 왔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귀환이 확실시된 만큼 앞으로는 더욱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안 장관은 "현재 예상되는 미국 신행정부의 정책이 우리 업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되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 또는 시행되기 전임을 감안해 섣불리 예단하지 않고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한 적시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확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및 통상외교 강화 방안 긴급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1.19 pangbin@newspim.com

안 장관은 앞으로의 대응 방안으로 ▲민관 소통체계 강화 ▲대미 무역수지·IRA 등의 이슈 대응논리 마련 ▲3대 분야 범정부 대응체계 가동 ▲대미 아웃리치 강화 등을 꼽았다.

먼저 그는 "민관 소통체계를 통해 업계와 공동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 정책 당국자들이 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현장 속에서 대화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며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등 민관 협력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우리 업종별 리스크 요인과 기회 요인을 상세 분석해 대미 무역수지와 IRA 등의 이슈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업해 한미 통상 현안의 안정적 관리 등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일 경제안보점검회이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융·통상·산업의 3대 분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며 "분야별 정부의 대응 전략을 조율하고 대외여건 변화에 대한 대비책을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미국 신행정부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최적의 아웃리치를 전개하겠다"며 "향후 정책 수립에 영향력이 있는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과 주요 주지사·의원 등 핵심 인사를 대상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아웃리치를 강화하겠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 장관은 "향후 미국 신행정부 취임 전까지의 전환기와 출범 이후의 과도기에까지 잘 대응하기 위해 신정부의 불확실성을 우리 기업에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당정이 긴밀히 협조한다면 대외환경 변화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사진
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