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61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시가 20일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24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95명 등 총 619명의 신규 명단을 시 누리집과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공개했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7.13 |
체납액은 총 319억 원에 달한다. 이번 공개는 출국금지 및 공공정보 등록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 조치로, 체납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전국적 동시 진행이다.
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 1년 이상인 체납자와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했다. 대상자의 성명, 직업, 체납액 등은 시 누리집과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명단에는 법인 134개 업체와 개인 390명이 지방세 체납자로 포함됐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법인 11개 업체와 개인 84명이 포함됐다.
시는 명단 공개 후 체납자의 수입 물품에 대한 압류 및 공매 등 추가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계획이다.
김경태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성실 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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