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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원 연간 1조3000억 달러 마련…환경부, COP29 결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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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COP29 결과 다루는 대국민 토론회…유튜브 생중계
COP29 "전 세계 정부·민간이 연간 1조3000억 달러 조성"
개도국·시민사회 "금액 부족하고 조성 계획 구체성 떨어져"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가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의 논의 결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환경부는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는 COP29에서 논의된 신규 기후재원 목표 및 국제 탄소시장 이행규칙 등 주요 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의의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과 국제사회의 역할도 논의한다.

토론회는 '전 지구적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다. 현장에는 정부, 학계, 산업계, 청년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여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유튜브를 통해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된다.

앞서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COP29의 가장 큰 쟁점은 기후재원이었다. 전 세계가 재원을 마련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기후위기에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선진국이 기여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9) 고위급회의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환경부] 2024.11.13 photo@newspim.com

세계는 24일(현지시각) COP29를 통해 세계 각국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2035년까지 연간 1조3000억 달러(약 180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확인했다. 이 중 3000억 달러는 선진국 정부가 주도해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COP29 의장단이 지난 21일 공개한 초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된 셈이다. COP29 의장단은 전 세계가 연간 1조3000억 달러, 이 중 선진국이 2500억 달러를 부담한다는 합의문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선진국 그룹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시민사회와 개발도상국은 3000억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1조 달러를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국내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논평을 통해 "전반적으로 기후재원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정도에 그쳤지, 어떻게 조성하고 제공될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합의가 없다"며 "개도국에서는 말뿐인 기후재원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 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누고, 미래세대의 기후 행동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기후 위기 대응 모범사례를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기후행동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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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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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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