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대장동·백현동 사건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안 일방 채택…與 반발

기사입력 : 2024년11월27일 12:09

최종수정 : 2024년11월27일 12:09

"특정 사건 수사 이유로 검사 탄핵, 명백한 권한 남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탄핵소추사건 청문회 실시안을 채택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찬성 투표를 하고 있다. 2024.11.27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탄핵은 직무집행에 있어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라며 "앞선 두 번의 검사 탄핵 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 역시 '탄핵사유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 대변인은 "그런데도 민주당은 다음 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또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유 없는 탄핵안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탄핵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 등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공직자들을 모두 탄핵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수사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권한 남용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을 열고 다음 달 초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에 대해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켜 겁박하려는 '보복 탄핵'이고 '방탄 탄핵'"이라고 맹공을 펼쳤다.

곽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게 뻔한 데도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를 넘어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예결위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검찰, 경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며 갑질을 일삼고 있으며, '합의가 안 되면 감액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대변인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명분 없는 탄핵 주장과 정치 공세가 아니다"라며 "내우외환의 우리 경제를 살려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여당과 머리를 맞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 7월 2일 피의사실 공표와 직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