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1기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이주대책 '전무'...전셋값 급등 불 보듯

기사입력 : 2024년11월27일 13:36

최종수정 : 2024년11월27일 19: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선도지구 13개 구역 3만6000가구 선정...행정·금융지원
이주대책, 광역교통 개선방안과 함께 내달 공개
이주 단지 조성보다 주변지역 공급확대로 분산
입주물량 감소, 수요 증가로 시장혼란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선도지구 재건축에서 별도의 '이주단지'를 조성하지 않고 주택공급 확대로 이주수요를 흡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입주물량이 감소하는 데다 전세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리면 극심한 전세난이 불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7일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이 추진되는 선도지구를 선정한 가운데, 재건축 이주대책은 광역교통 개선방안과 함께 내달 공개할 예정이다.

대규모 이주단지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유휴부지 개발과 영구임대주택, 순환정비 사업 등을 통해 이주수요를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지 주변으로 공급계획을 확대하는 것으로, 분당은 오리역 일대 역세권 복합개발, 성남농수산종합유통센터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산은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중동은 부천 대장에 지어지는 아파트가 이주대책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당신도시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문제는 일시적으로 이주수요가 대거 발생하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이 불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주변 지역의 주택 공급확대는 물량이 제한적인 데다 전·월세 수요가 기존 재고시장으로 몰리면 가격 불안이 야기된다. 전셋값 상승은 시차를 두고 매맷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선도지구 주민들은 2027년 착공 전 이주해야 하고, 매년 2만~3만 가구의 대규모 이주수요가 발생한다.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국토부는 이주민 전용인 '이주단지'를 조성해 공공임대, 공공분양 주택으로 이주수요를 흡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주단지에 대한 공실 우려가 불거지면서 지난 6월 이주단지 조성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최근에는 이주 단지뿐 아니라 이주를 위한 전용주택(이주 주택)도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들어 이어진 집값 상승과 물량 감소 등으로 전세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중 분당구가 속한 성남시 아파트는 올해 누적 전셋값 상승률이 2.55%로 전년 -3.14%에서 급격히 반등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중원구가 4.63%로 가장 크게 올랐고, 수정구 4.55%, 분당구 1.71% 등을 기록했다. 일산신도시가 조성된 고양 일산서구와 일산동구도 각각 6.53%, 4.38% 뛰었다.

내년에는 공급물량이 줄면서 전세 불안이 더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내년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10만9027가구로, 올해(14만9057가구)보다 26.8% 줄어든다. 경기도에선 올해보다 41.3% 줄어든 5만7889가구가 집들이할 전망이다. 임대차 2법 시행이 4년 차를 맞는 데다 비아파트 비선호 현상이 지속돼 전셋값 상승 요인이 더 크다는 해석이다.

분당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학군 수요 등으로 전셋값 상승이 꾸준한 지역인데 선도지구 재건축으로 일시에 전세 수요가 늘면 전·월세 가격 급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전셋값 상승이 시차를 두고 매맷값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도지구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이주 대책이 면밀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합재건축 추진위 한 관계자는 "2027년 선도지구 착공목표가 현실화되면 2026년부터는 이주해야 하는 데 선점하려는 수요로 전세시장 불안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학군, 역세권 등 선호 지역이 비슷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확대로 상당수의 이주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면 시장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기신도시 선도지구로 13개 구역(3만6000가구)를 선정했다. 분당 3곳(1만1000가구), 일산 3곳(8900가구), 평촌 3곳(5500가구), 중동 2곳(6000가구), 산본 2곳(4600가구) 등이다. 선도지구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설치 문제, 분담금 산출, 사업비 보증 등 행정·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