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1기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이주대책 '전무'...전셋값 급등 불 보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선도지구 13개 구역 3만6000가구 선정...행정·금융지원
이주대책, 광역교통 개선방안과 함께 내달 공개
이주 단지 조성보다 주변지역 공급확대로 분산
입주물량 감소, 수요 증가로 시장혼란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선도지구 재건축에서 별도의 '이주단지'를 조성하지 않고 주택공급 확대로 이주수요를 흡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입주물량이 감소하는 데다 전세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리면 극심한 전세난이 불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7일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이 추진되는 선도지구를 선정한 가운데, 재건축 이주대책은 광역교통 개선방안과 함께 내달 공개할 예정이다.

대규모 이주단지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유휴부지 개발과 영구임대주택, 순환정비 사업 등을 통해 이주수요를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지 주변으로 공급계획을 확대하는 것으로, 분당은 오리역 일대 역세권 복합개발, 성남농수산종합유통센터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산은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중동은 부천 대장에 지어지는 아파트가 이주대책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당신도시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문제는 일시적으로 이주수요가 대거 발생하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이 불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주변 지역의 주택 공급확대는 물량이 제한적인 데다 전·월세 수요가 기존 재고시장으로 몰리면 가격 불안이 야기된다. 전셋값 상승은 시차를 두고 매맷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선도지구 주민들은 2027년 착공 전 이주해야 하고, 매년 2만~3만 가구의 대규모 이주수요가 발생한다.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국토부는 이주민 전용인 '이주단지'를 조성해 공공임대, 공공분양 주택으로 이주수요를 흡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주단지에 대한 공실 우려가 불거지면서 지난 6월 이주단지 조성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최근에는 이주 단지뿐 아니라 이주를 위한 전용주택(이주 주택)도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들어 이어진 집값 상승과 물량 감소 등으로 전세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중 분당구가 속한 성남시 아파트는 올해 누적 전셋값 상승률이 2.55%로 전년 -3.14%에서 급격히 반등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중원구가 4.63%로 가장 크게 올랐고, 수정구 4.55%, 분당구 1.71% 등을 기록했다. 일산신도시가 조성된 고양 일산서구와 일산동구도 각각 6.53%, 4.38% 뛰었다.

내년에는 공급물량이 줄면서 전세 불안이 더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내년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10만9027가구로, 올해(14만9057가구)보다 26.8% 줄어든다. 경기도에선 올해보다 41.3% 줄어든 5만7889가구가 집들이할 전망이다. 임대차 2법 시행이 4년 차를 맞는 데다 비아파트 비선호 현상이 지속돼 전셋값 상승 요인이 더 크다는 해석이다.

분당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학군 수요 등으로 전셋값 상승이 꾸준한 지역인데 선도지구 재건축으로 일시에 전세 수요가 늘면 전·월세 가격 급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전셋값 상승이 시차를 두고 매맷값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도지구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이주 대책이 면밀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합재건축 추진위 한 관계자는 "2027년 선도지구 착공목표가 현실화되면 2026년부터는 이주해야 하는 데 선점하려는 수요로 전세시장 불안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학군, 역세권 등 선호 지역이 비슷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확대로 상당수의 이주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면 시장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기신도시 선도지구로 13개 구역(3만6000가구)를 선정했다. 분당 3곳(1만1000가구), 일산 3곳(8900가구), 평촌 3곳(5500가구), 중동 2곳(6000가구), 산본 2곳(4600가구) 등이다. 선도지구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설치 문제, 분담금 산출, 사업비 보증 등 행정·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