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부부 휴대전화 압수수색하라" 지적에 법무장관 "무슨 사유로 하나"

기사입력 : 2024년11월27일 13:54

최종수정 : 2024년11월27일 13:54

박성재 장관 "박은정 의원 말하는 내용으로 영장 청구하면 발부 안 될 것"
'부실수사' 지적엔 "함부로 말하지 말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부적절한 연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하라는 주장에 대해 "무슨 사유로 압수수색하느냐"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6 yooksa@newspim.com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한다. 중요한 증거인데 압수수색하지 못하면 임의제출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법과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통령 부부인데 내놓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박 의원 질의에 박 장관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함부로 임의제출 해달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대통령 통화 내용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정당한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박 의원이 "그럼 압수수색을 하라"라고 재차 반박하자 박 장관은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하죠"라고 답했다. 또 박 의원이 "윤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압수수색 사유가 없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무슨 사유가 있는가. 박 의원이 말하는 내용으로 영장을 청구하면 발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박 의원은 "수사를 그렇게 하면 부실수사라고 국민적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박 의원보다는 제가 수사를 많이 했을 것이다. 그렇게 부실수사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지청장(차장검사급)을 지낸 뒤 검찰을 떠났으며, 박 장관은 서울고검장까지 역임한 뒤 퇴임한 바 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부실수사라고 비난받을 거라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박 장관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박 장관에게 "명씨 휴대전화는 중요한 증거"라며 "그의 휴대전화는 못 찾는 것이냐 안 찾는 것이냐"라고도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라며 "검찰이 다양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증거자료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명씨 사건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간략하게 보고받고 있으며, 수사와 관련해선 한 번도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