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년 '기회·책임·통합' 예산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발판"

기사입력 : 2024년11월29일 17:21

최종수정 : 2024년11월29일 17:20

"사람 중심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에 꾸준히 투자하겠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경기도는 내년 예산으로 38조 7081억 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 예산 증가율 6.8%보다도 늘어난 수치"라고 설명하며 "전년 대비 7.2% 더 늘렸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경기도는 내년 예산으로 38조 7081억 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이어 "지금 우리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놓여있다.어제(28일) 한국은행은 내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1.9%로 하향했다"며 "내후년에는 1.8%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민생에는 빨간불이 켜졌다"며 "민간 소비와 투자는 갈수록 줄고, 가계부채는 역대 최대 1900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인 100만 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공약대로 관세를 대폭 올릴 경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더 줄어들 수 있다"며 "비상한 상황에는 특별한 대응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경제의 불씨를 꺼트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해법은 확장재정"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확장재정 못지않게,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는 도정의 중심도, 예산의 목표도 사람을 향해 있다"며 "경기도는 사람 중심 '휴머노믹스'를 기반으로 '기회', '책임', '통합'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 '기회 예산'으로 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중산층을 확대해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도 활기가 돌게 하겠다. 그 출발은 SOC 투자다. 도로·하천·철도 등 SOC 예산에 2조 8000억 원을 투자한다.

기회소득은 규모와 대상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했다. AI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도 2배 이상 키웠다.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청년 갭이어'를 포함한 청년 기회 정책에는 2384억 원을 투자한다. 우리 경제의 주역,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일자리 예산도 크게 늘렸다. 기후대응은 이제 생존의 필수조건이다. 이번 폭설도 기후변화의 영향이었다.

내년 '기후예산'을 전년 대비 1216억 원 증액했다. 대한민국 최초 기후위성 발사로 기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기후펀드'와 '기후행동 기회소득'까지,명실상부 대한민국 기후대응을 선도하겠다.

◆ '책임 예산'으로 민생을 지키겠다

사람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격차를 해소하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먼저, 내년 지역화폐 발행에 1043억 원을 편성했다. 총 3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우리 경제의 뿌리인 골목상권을 든든히 지키겠다.

신용도 하락으로 자금 융통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최초 '운영비 지원카드'를 지원한다. 최대 500만 원 한도 지원으로, 100억 원을 투입한다.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200억 원,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에 50억 원을 편성했다.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는 더 살리겠다.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민생에 활기를 더하기 위해 교통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The 경기패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버스 공공관리제' 등에 총 7000억 원을 투입한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최고의 투자는 '사람 투자'이다. 경기도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투자한다.

전국 최초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의 입원 간병비를 지원하여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

'주 4.5일제'와 '0.5&0.75잡 프로젝트'를 시범 실시한다. 생산성과 워라밸을 동시에 높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을 경기도에서부터 만들어가겠다.

◆ '통합 예산'으로 포용과 상생의 사회를 만들겠다

역사와 인권,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천에 옮겨 사회통합을 이루겠다. 내년은 광복 8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이다.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제대로 기리기 위해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 예산도 32억 원 편성했다.

보훈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원동력이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가족을 제대로 예우할 수 있도록 참전명예수당을 50% 증액했다.

전국 최초 이민사회국을 신설한 경기도가 사회통합의 모범을 보이겠다.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통합 예산을 34.8% 증액했다. 외국인 인권지원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

지역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가평, 연천 등 경기 북부 6개 시군에 525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아울러 도로, 하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교통인프라 확충에 2018억 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

김동연 지사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과감한 확장재정을 이어가는 것은 '사람 중심' 경기도의 담대한 결심이자 해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이 더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고 확신했다.

김 지사는 "2025년 경기도의 '기회, 책임, 통합' 예산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사람 중심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에 꾸준히 투자하겠다"고 마무리를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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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