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복지 예산 증액·경기 활성화 예산 추가 편성"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3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 협의가 안 되면 정기국회에서 감액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는 조속히 1월 추경을 편성해 민생복지 예산을 증액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1월 국회 전략과 전망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황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며 "뚱딴지 같은 '인지부조화' 지시에 공무원들이 매우 난감할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며 예산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의 '긴축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제와 내수 진작 타령이다. 정부가 돈을 풀어야 내수도 끌어올리고 소비 마중물도 만들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황 원내대표는 "그런데 기재부는 지난주에 이미 내년 추경이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였다"며 "기재부와 대통령실이 교감도 하지 않고 상황 인식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기재부가 대통령실에 반기를 든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뒤 안 맞는 대통령 말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정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기대서라도 조속히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 준비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의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어 전날 본회의에서 해당 수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오는 10일까지 협상 시한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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