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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군 수뇌부·군부대 '6시간 긴박'…현행작전 합참의장 대신 '육군총장 계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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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후 합참의장 '긴급 지휘관회의'
"대북 작전 전념…부대 이동 합참 통제"
국방부 비상소집·지휘관 비상대기 명령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합동참모본부가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김명수(해군 대장) 의장 주관으로 오전 10시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열었다.

김 합참의장은 "작전 기강을 유지해 대북 감시와 경계 작전에 전념하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군 본연의 임무인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3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김 의장은 당분간 감시와 경계작전의 대비태세 임무 이외의 부대 이동은 합참 통제 아래 실시하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10시 23분부터 긴급 담화를 통한 비상계엄 선포부터 4일 새벽 4시 27분까지 계엄 해제까지 6시간 동안 국방부와 군(軍) 수뇌부, 일선 군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윤 대통령의 가장 핵심 측근인 김용현(65·육사 38기) 국방부 장관은 계엄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사령관도 김 장관이 추천해 박안수(56·육사 46기)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3일 밤 김 장관이 직접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전군에 비상경계와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

국방부는 이날 밤 11시 19분부로 김 장관 지시로 부내 전체 인원을 비상 소집했다.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에 대한 비상대기 명령도 내려졌다.

동시에 서울·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1공수특전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35특수임무대대 대원들이 계엄군으로 편성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특전사 소속 13특수임무여단(참수부대)과 707특수임무단도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5시간 전부터 이미 작전 준비를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밤 11시께 계엄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이때부터 특전사 각 여단 모든 작전팀은 부대로 출근해 비상 대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통상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과가 있고, 계엄업무를 관장하는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다.

반드시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군령권을 갖고 있는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는다.

하지만 국군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은 김 국방장관의 추천을 받아 박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했다.

합참의장이 전시가 되면 계엄사령관도 해야 하고,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통제권이 없는 부대들도 지휘해서 전쟁을 치러야 한다.

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도 보좌해야 한다. 합참의장에게 업무 과중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3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일각에서는 군 지휘부와 수뇌부의 혼선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합참의장이 대북 감시와 경계 태세, 현행 군사작전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이 맡은 것으로 분석된다.

당장 김명수 합참의장이 계엄 해제 후인 4일 오전 10시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주관하고 "작전 기강을 유지해 대북 감시와 경계 작전에 전념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특히 김 의장은 당분간 감시와 경계 작전의 대비태세 임무 이외의 부대 이동은 합참 통제 아래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계엄사령관은 계엄 시행에 관해 국방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돼 있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고,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일각에서는 육군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은 2018년 논란이 된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계엄문건'을 참고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대비태세 유지 업무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임명해야 한다"면서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다만 당시 육사 출신이 아닌 학군 출신 합참의장 대신 육사 출신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해사 출신이고 박 육군총장은 육사 출신이다.

일단 군 서열 1위 김 합참의장이 발빠르게 뒤숭숭한 군심(軍心)을 아우르면서 군의 불필요한 동요를 막고 군의 중심을 잡고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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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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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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