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최악의 경우 국내 증시와 경기가 곤두박질 칠 것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7일(현지시간) 빅터 차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가 불확실성에 빠졌다며 이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빅터 차 [사진=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
차 석좌는 "(윤 대통령의) 행동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장 부적절한 시점에서 한국에 장기적인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현 시점에서 식별 가능한 유일한 결과는 현직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지만, 시점과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한국과 미국, 전 세계가 큰 경제·정치적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악몽 같은 시나리오는 군이 다시 거리로 나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분노와 좌절이 정치적 혼란 속에 2차 계엄 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한국 민주주의에 '지독한 영향'(dire implications)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은 최고통수권자의 지시에 불복종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고 한국 증시와 경기가 곤두박질 칠 것이라 우려했다.
다만 촤 석좌는 "미국은 지금껏 신중한 태도로 어느 편도 들지 않고 법치와 헌법적 절차로 위기를 해소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왔다"면서도 "2차 계엄 선언은 워싱턴이 한국 대통령을 상대로 손을 대도록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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