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에 따라야 하는 병사·초급간부
국민 피해 안 가게 절제력 있게 행동
국회 차원에서 잘 헤아려 선처해야
일선 군인 불안하지 않게 치유 필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군(軍)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상급 지휘관 명령에 따라야만 했던 병사와 하급 초급 부사관·장교들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방위는 10일 오전 10시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이 있는 군·국방부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여야 의원들이 제한없이 질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야당 의원은 "내란죄는 철저히 수사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 "이번 내란에는 실제 국군방첩사령부와 육군 특수전사령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와 함께 국군정보사령부까지 동원됐다. 수사를 확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계엄군의 병사와 부사관, 초급간부들은 군의 명령에 따랐다"면서 "하지만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대단히 절제력 있게 나름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일벌백계 수사를 하되 어쩔 수 없이 참가해 명령을 따랐다"면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한 병사와 초급 간부들은 선처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에 참여한 병사와 부사관, 초급 간부들이 대단히 떨고 있고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참여하지 않은 장병들도 떨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반적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지휘관들은 일벌백계를 하되 어쩔 수 없이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야 했던 병사와 부사관, 초급간부들은 선처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방위가 그런 것을 철저히 밝히고 확인하고 군 장병 전체가 안정을 찾는 국방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여당 의원은 "정말로 참담하다"면서 "정치적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 군을 동원한 것에 대해 군 출신으로서 경악하고 부당하게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이런 과정에서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사태가 하루 빨리 수습되고 시시비비가 정확히 가려지고 책임질 사람은 지고 하루 빨리 수습돼서 정국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의원도 "하급 간부나 병사들이 많은 갈등 느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치유도 신속히 이뤄져서 정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여당 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국민께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많은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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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출신인 부승찬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의원은 "억울한 군인들이 있다"면서 "내일(10일) 현안 질의를 통해 바로 잡아 억울한 군인들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성일종(국민의힘) 국방위원장 결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부 의원은 "극소수 정치 군인들에 의해 이런 사태 벌어졌다"면서 "모든 군 장병은 피와 땀을 흘리며 국가 안보에 헌신하고 있다. 극소수 반란 군인들 때문에 군 출신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하지만 이게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이라면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나서고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안보폰 위주로 썼다"면서 "핵심 내란 주동자다. 안보폰 서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부 의원은 "결국 국가 안보는 안중에도 없고 정권 안보에 올인했다"면서 "정부와 대통령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국회가 적극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부 의원은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들은 정신적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성 위원장 결단에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했다.
성 위원장은 "내일 많은 관계자들이 국회에 오게 된다"면서 "빠짐 없이 정부 측 출석 요청하는 전화를 김선호 국방장관 대행과 통화하겠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내일 많은 사람 나오고 국민들이 많이 지켜 볼 것"이라면서 "진실의 많은 부분이 나와 있지만 여야 의원들이 더 물어야 할 부분은 시간 제약받지 말고 잘 준비해서 많이 물어달라"고 당부했다.
성 위원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참 군인들이 많다"면서 "책임의 부피를 분명히 따져 물어야 하지만 군인은 명령이 떨어지면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원들이 잘 접근해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깊이 있게 고민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