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종합] 국방부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기사입력 : 2024년12월09일 11:54

최종수정 : 2024년12월09일 11:54

'방첩사 기획, 무인기 평양에 보냈다'는 주장
합참 "기존 입장 동일, 확인해 드릴 것 없다"
'김용현, 대남풍선 원점타격·경고사격 지시'
합참 "지시 받은 적도 거부한 적도 없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박성준 기자 = 국방부는 9일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언론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법적으로는 현재 권한이 통수권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KTV]

또 전시 상황이 발생하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 대변인은 "법 조문에 의하면 지금 선포 권한이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설명이다.

합동참모본부는 '국군방첩사령부가 기획해서 무인기를 평양에 보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게 확인해 드릴 것이 없다"고만 답했다.

이 실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대남 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과 경고 사격을 지시했다'는 야당과 일부 주장에 대해 "합참은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실장은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한 적도 없다"면서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원점 타격 지시는 없었고 우리 군은 다양한 작전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견지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을 찾아 '병력을 더 넣어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전 대변인은 "제가 당시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는 제가 아는 바는 없고, 아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는 김 전 장관에게 격노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 대변인은 "제가 아는 바는 그런 사안은 없다"고 답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6일 오후 1시 30분 국방부 청사 1층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전 대변인은 "정보사 병력도 현장에 있었던 정황이 있어 사실 확인 중에 있다"면서 "정보사 인원들에 대한 직무정지는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계엄 관련 현역 군인들의 직무배제와 관련해 "병력이 출동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직무배제 필요가 있는 부대 지휘관들만 현재 직무정지를 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나머지는 출국금지를 통해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거기까지 진행된 것이고, 그 이후에 지금 직무 정지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추가 계엄 지시가 오면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과 관련해, 만약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현재 군통수권자가 또 계엄령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전 대변인은 "절대 계엄령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김 대행이 얘기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곽종근(중장) 전 특전사령관과 김정근(준장) 3공수여단장, 김현태(대령) 707특임단장이 출석하기 위해 서울까지 왔는데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전 대변인은 "해당 인원들이 서울까지 왔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른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다만 당시 국방부 장관이 예하 지휘관들의 지휘 여건과 부대 운영을 위해 일단 장관과 전 계엄사령관이 참석해서 국방위 질문을 답변하겠다고 했다"면서 "예하 지휘관들은 지휘 여건을 보장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 국방위와도 그런 협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