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시국 타고 2025학년도 의대모집 중단 요구
"지금이라도 요구사항 수락하면 손배소 없을 것"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이 9일 "2025학년도 의대 교육 파행은 의대 총장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의대증원 철회를 요구했다.
전의학연은 입장문에서 "각 대학 의대 교수들은 의대교육의 파행을 우려하며 의대 증원에 (올해 초부터)반대해 왔다"며 "그러나 각 대학 총장은 대학별 의대 증원을 (교육부에)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전의학연은 "교육부는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록 없이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를 실시했고, 지난 3월 20일 지역별 및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또한, 교육부는 의대 정원 배정 근거가 각 대학교 총장이 발송한 증원 요청 공문에 있음을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증원은 각 대학 총장에 의해 이루어졌고, 1년 동안 1만 8천명의 의대생들이 받은 불이익과 2025학년도 의대교육 파행으로 입게 될 예상 피해에 대한 책임은 각 대학 총장에게 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전의학연은 "1만 8천명의 의대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모집을 즉시 중지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각 대학 총장에게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중지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전의학연은 "각 대학 모집 요강에 인원 조정 가능성이 명시돼 있다"면서 "그에 따라 현 상황에서 인원 감축에 대한 권한은 총장에게 있으니, 지금 당장 의대증원 철회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부모 단체는 1년 동안 학생들이 받은 불이익에 대해 학교 상대로 소송 등 책임을 묻겠다고 결의했다"며 "만약 지금이라도 각 대학이 전의학연의 요구사항을 수락한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