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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역세권·국립보건원 부지에 창조타운...'강북 전성시대' 9개월 성과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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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강북전성시대'를 모토로 서울시가 추진한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가 시행 9개월을 맞아 굵직굵직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은평구 옛 국립보건원 부지엔 창조타운을 지정하고 광운대역 역세권엔 물류부지를 조성했다. 아울러 강북권 일대 주택 재정비사업도 '오세훈표 재정비사업'의 핵심인 신속통합기획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자체 평가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열렸다. 

서울시는 강북권 대개조에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도입,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활성화, 대규모 문화시설 착공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강북권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서울 강북권은 서울 전체 면적의 40%(242㎢)를 차지하고 서울 인구의 43%에 이르는 448만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생활권이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노후 주거지가 다수인 탓에 그간 베드타운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월 강북권을 '일자리 중심 新경제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본격 가동했다. 강북 전성시대는 동북권 8개구(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와 서북권 3개구(마포·서대문·은평)를 아우르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미래형 일자리', '쾌적한 주거환경', '감성 문화공간' 등 세 가지 핵심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 옛 국립보건원 부지 선정…창조타운 조성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는 서울 강북권역의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기존 사전협상 제도를 개선한 제도로, 강북 지역 경제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 용도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이 최대 50%까지 완화되며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활성화돼 신속한 사업 진행이 기대된다. 특히 협상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빠른 사업 착수 및 실행이 가능하다. 이 같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시는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구 국립보건원 부지를 선정했다. 해당 지역은 지하철 3·6호선 불광역에 연접한 4만8000㎡의 대규모 공공 유휴부지로 2033년 창조타운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국립보건원 부지는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등 창조산업 관련 일자리 기업 유치를 조건으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지로 선정됐다. 2025년 상반기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순차적인 계약체결과 개발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오는 2033년에는 서울의 미래 핵심 산업인 창조산업을 이끌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또한 지난 5월 서울시, 노원구,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운대역 물류 부지에 HDC현산 본사를 이전하고 지역 경제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10월 25일에는 광운대역 물류 부지 개발 착공식을 개최했다.

오는 2028년을 목표로 하는 HDC현대산업개발 본사(현 용산역 민자역사) 이전은 일자리와 산업 기반이 약한 강북지역에 1,800여 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일자리 거점을 조성함으로써 강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는 국립보건원 부지와 더불어 미래형 일자리 정책의 대표적 성과로서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과 같은 대기업의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표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7일 개최한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 기업설명회'에서는 81개 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창동차량기지 일대 입주기업에 대한 토지원가 공급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 장기 임대단지 ▲서울형 랩센트럴 등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강북권에 위치한 대다수 대학은 미래인재와 기술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강북 전성시대를 뒷받침할 지식재산 거점으로 만든다.

용적률 1.2배 완화,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200㎡당 1대 → 250㎡당 1대), 자연경관지구 높이 제한 폐지 등 과감한 규제 철폐를 통해 다양한 융복합 연구 공간을 갖춘 혁신캠퍼스 조성을 본격화했다. 아울러 대학·공공은 물론 민간도 기숙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공공 매입, 기부채납, 행복기숙사 건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숙사를 공급하도록 한다.

[자료=서울시]

◆ 미아동 일대 신통기획 등 강북권 맞춤형 주거 정비사업 시작

​서울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유연한 정비사업 정책 또한 고도지구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제도개선, 현황용적률 인정 등 강북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 정책을 도입했다.

먼저 지난 9월 26일 사업성이 떨어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이로써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 그간 사업성 개선 및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강북권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을 가속화하고 조합원들의 사업 분담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7월 강북구 미아동 일대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며 최초로 고도지구 규제를 완화하는 사례를 만듦으로써 본격 실현됐다. 경직된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유연한 규제를 통해 개발 가능성을 높인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와 고저의 차(57m)가 심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실질적 주거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었던 미아동 791-2882 일대는 북한산국립공원과 어우러지는 도심 속 힐링 단지(13만3876㎡, 최고 25층(평균 45m), 약 2500가구 규모)로 거듭났다.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난 11월 26일 '현황용적률 인정' 기준을 최초로 적용받았다. 이에 따라 1인당 추정 분담금은 평균 약 32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과거 적법하게 건립됐음에도 관련 제도 변경으로 현행 조례용적률을 초과한 건축물이 많은 강북권 주거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상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전체 구역 면적의 49.88%)에서 현황용적률을 적용받아 기준 용적률이 당초 150%에서 190%로 40%p 완화됐고, 전체 구역 평균으로 보면 기준 용적률이 약 27% 상향됐다. 이에 따라 분양 가능 가구수는 공람안 대비 58가구(2053가구 → 2111가구) 늘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강북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대형 공연장·과학관·도서관 등 대규모 문화시설 조성로 동북·서북권 문화르네상스 시동

[자료=서울시]

이와 함께 강북권은 대규모 문화시설 조성을 토대로 한 문화인프라 확충을 통해 문화적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문화르네상스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최초의 K-POP 중심 복합문화시설인 '서울아레나'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 7월 2일 착공식을 개최했다. 2만8천 명 수용 규모의 K-POP 전문 공연장으로 탄생할 서울아레나는 대규모 공연 문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북권의 새로운 문화 랜드마크이자 K-콘텐츠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다.

서울 도봉구 창동역과 노원구 노원역 인근에 들어설 서울아레나는 GTX-C 노선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완료되면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250만 명의 국내외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 도봉구 창동에는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이 지난 8월 20일 문을 열었다.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은 신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선도모델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테마과학관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은 최신 로봇 및 인공지능 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새로운 혁신 기술 경험 기회를 제공하며, 국내외 첨단기술 기업 및 대학들과도 협업해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을 시민들에 꾸준히 선뵐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 도봉구에는 국내 최초의 공공 사진미술관인 서울사진미술관이 내년 봄 개관을 앞두고 있다. 140년 한국 사진사를 정립하는 공공미술관으로서 시각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한다.

권역별 도서관 건립 프로젝트의 첫 신호탄인 서북권 최초의 시립 도서관 '김병주도서관'은 지난 11월 4일 착공식을 개최했다. 2027년 개관이 목표인 김병주도서관은 인접 가재울 중앙공원과 어우러지는 '공원 속 도서관'으로 조성한다. 이와 함께 로봇자동화서고 시스템을 도입해 최첨단 도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도서관으로 만들어 서북권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서울의 공원과 문화시설은 2025년에도 꾸준히 늘어난다. 자연놀이학습센터와 은평정 등이 들어서 서북권의 새로운 복합힐링공간이 될 백련근린공원은 2025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 둘레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용마산 산림휴양시설 설치 사업은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어, 시민들에게 새로운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물길을 더욱 가깝게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되는 수변 활력 거점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불광천에 2개소가 추가로 조성 완료될 예정이며 2025년에는 정릉천, 구파발천, 우이천 등 더욱 다채로운 수변공간이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추진한 강북 대개조가 직·주·락 등 각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데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강북권의 자립적 발전을 선도할 '신성장 거점사업'을 발굴해 지역 경제거점으로 육성하고, 나아가 서울의 도시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신성장 거점사업 발굴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별 특성 있는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경제의 혁신 거점과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12월까지 신성장 거점사업을 자치구로부터 제안받아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7월경 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다양한 지역 특성을 활용한 지역 경제 성장 기반 마련과 저개발 권역의 신성장 거점사업 지속 발굴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자치구의 사업 제안을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강북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과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강북권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강남북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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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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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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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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