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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역세권·국립보건원 부지에 창조타운...'강북 전성시대' 9개월 성과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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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강북전성시대'를 모토로 서울시가 추진한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가 시행 9개월을 맞아 굵직굵직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은평구 옛 국립보건원 부지엔 창조타운을 지정하고 광운대역 역세권엔 물류부지를 조성했다. 아울러 강북권 일대 주택 재정비사업도 '오세훈표 재정비사업'의 핵심인 신속통합기획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자체 평가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열렸다. 

서울시는 강북권 대개조에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도입,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활성화, 대규모 문화시설 착공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강북권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서울 강북권은 서울 전체 면적의 40%(242㎢)를 차지하고 서울 인구의 43%에 이르는 448만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생활권이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노후 주거지가 다수인 탓에 그간 베드타운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월 강북권을 '일자리 중심 新경제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본격 가동했다. 강북 전성시대는 동북권 8개구(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와 서북권 3개구(마포·서대문·은평)를 아우르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미래형 일자리', '쾌적한 주거환경', '감성 문화공간' 등 세 가지 핵심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 옛 국립보건원 부지 선정…창조타운 조성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는 서울 강북권역의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기존 사전협상 제도를 개선한 제도로, 강북 지역 경제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 용도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이 최대 50%까지 완화되며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활성화돼 신속한 사업 진행이 기대된다. 특히 협상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빠른 사업 착수 및 실행이 가능하다. 이 같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시는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구 국립보건원 부지를 선정했다. 해당 지역은 지하철 3·6호선 불광역에 연접한 4만8000㎡의 대규모 공공 유휴부지로 2033년 창조타운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국립보건원 부지는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등 창조산업 관련 일자리 기업 유치를 조건으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지로 선정됐다. 2025년 상반기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순차적인 계약체결과 개발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오는 2033년에는 서울의 미래 핵심 산업인 창조산업을 이끌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또한 지난 5월 서울시, 노원구,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운대역 물류 부지에 HDC현산 본사를 이전하고 지역 경제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10월 25일에는 광운대역 물류 부지 개발 착공식을 개최했다.

오는 2028년을 목표로 하는 HDC현대산업개발 본사(현 용산역 민자역사) 이전은 일자리와 산업 기반이 약한 강북지역에 1,800여 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일자리 거점을 조성함으로써 강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는 국립보건원 부지와 더불어 미래형 일자리 정책의 대표적 성과로서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과 같은 대기업의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표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7일 개최한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 기업설명회'에서는 81개 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창동차량기지 일대 입주기업에 대한 토지원가 공급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 장기 임대단지 ▲서울형 랩센트럴 등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강북권에 위치한 대다수 대학은 미래인재와 기술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강북 전성시대를 뒷받침할 지식재산 거점으로 만든다.

용적률 1.2배 완화,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200㎡당 1대 → 250㎡당 1대), 자연경관지구 높이 제한 폐지 등 과감한 규제 철폐를 통해 다양한 융복합 연구 공간을 갖춘 혁신캠퍼스 조성을 본격화했다. 아울러 대학·공공은 물론 민간도 기숙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공공 매입, 기부채납, 행복기숙사 건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숙사를 공급하도록 한다.

[자료=서울시]

◆ 미아동 일대 신통기획 등 강북권 맞춤형 주거 정비사업 시작

​서울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유연한 정비사업 정책 또한 고도지구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제도개선, 현황용적률 인정 등 강북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 정책을 도입했다.

먼저 지난 9월 26일 사업성이 떨어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이로써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 그간 사업성 개선 및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강북권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을 가속화하고 조합원들의 사업 분담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7월 강북구 미아동 일대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며 최초로 고도지구 규제를 완화하는 사례를 만듦으로써 본격 실현됐다. 경직된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유연한 규제를 통해 개발 가능성을 높인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와 고저의 차(57m)가 심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실질적 주거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었던 미아동 791-2882 일대는 북한산국립공원과 어우러지는 도심 속 힐링 단지(13만3876㎡, 최고 25층(평균 45m), 약 2500가구 규모)로 거듭났다.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난 11월 26일 '현황용적률 인정' 기준을 최초로 적용받았다. 이에 따라 1인당 추정 분담금은 평균 약 32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과거 적법하게 건립됐음에도 관련 제도 변경으로 현행 조례용적률을 초과한 건축물이 많은 강북권 주거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상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전체 구역 면적의 49.88%)에서 현황용적률을 적용받아 기준 용적률이 당초 150%에서 190%로 40%p 완화됐고, 전체 구역 평균으로 보면 기준 용적률이 약 27% 상향됐다. 이에 따라 분양 가능 가구수는 공람안 대비 58가구(2053가구 → 2111가구) 늘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강북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대형 공연장·과학관·도서관 등 대규모 문화시설 조성로 동북·서북권 문화르네상스 시동

[자료=서울시]

이와 함께 강북권은 대규모 문화시설 조성을 토대로 한 문화인프라 확충을 통해 문화적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문화르네상스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최초의 K-POP 중심 복합문화시설인 '서울아레나'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 7월 2일 착공식을 개최했다. 2만8천 명 수용 규모의 K-POP 전문 공연장으로 탄생할 서울아레나는 대규모 공연 문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북권의 새로운 문화 랜드마크이자 K-콘텐츠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다.

서울 도봉구 창동역과 노원구 노원역 인근에 들어설 서울아레나는 GTX-C 노선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완료되면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250만 명의 국내외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 도봉구 창동에는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이 지난 8월 20일 문을 열었다.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은 신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선도모델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테마과학관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은 최신 로봇 및 인공지능 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새로운 혁신 기술 경험 기회를 제공하며, 국내외 첨단기술 기업 및 대학들과도 협업해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을 시민들에 꾸준히 선뵐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 도봉구에는 국내 최초의 공공 사진미술관인 서울사진미술관이 내년 봄 개관을 앞두고 있다. 140년 한국 사진사를 정립하는 공공미술관으로서 시각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한다.

권역별 도서관 건립 프로젝트의 첫 신호탄인 서북권 최초의 시립 도서관 '김병주도서관'은 지난 11월 4일 착공식을 개최했다. 2027년 개관이 목표인 김병주도서관은 인접 가재울 중앙공원과 어우러지는 '공원 속 도서관'으로 조성한다. 이와 함께 로봇자동화서고 시스템을 도입해 최첨단 도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도서관으로 만들어 서북권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서울의 공원과 문화시설은 2025년에도 꾸준히 늘어난다. 자연놀이학습센터와 은평정 등이 들어서 서북권의 새로운 복합힐링공간이 될 백련근린공원은 2025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 둘레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용마산 산림휴양시설 설치 사업은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어, 시민들에게 새로운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물길을 더욱 가깝게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되는 수변 활력 거점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불광천에 2개소가 추가로 조성 완료될 예정이며 2025년에는 정릉천, 구파발천, 우이천 등 더욱 다채로운 수변공간이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추진한 강북 대개조가 직·주·락 등 각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데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강북권의 자립적 발전을 선도할 '신성장 거점사업'을 발굴해 지역 경제거점으로 육성하고, 나아가 서울의 도시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신성장 거점사업 발굴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별 특성 있는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경제의 혁신 거점과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12월까지 신성장 거점사업을 자치구로부터 제안받아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7월경 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다양한 지역 특성을 활용한 지역 경제 성장 기반 마련과 저개발 권역의 신성장 거점사업 지속 발굴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자치구의 사업 제안을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강북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과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강북권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강남북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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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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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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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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