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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하) 원유철 전 대표 "트럼프 시대, 초당적 협력해야"

기사입력 : 2024년12월18일 15:20

최종수정 : 2024년12월18일 15:46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상편에서 계속)

-(이 기자) 아까도 잠깐 대표님 언급하셨지만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사태로 사실상 파트너가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패싱하고 진짜 김정은 만나겠다 이럴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원 전 대표) 지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봐야죠.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도 김정은이 자기를 그리워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핵이 있는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와 북미 정상회담이 세 차례 있었잖아요. 핵 협상을 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에서도 있었고 하노이에서도 있었고 판문점에서도 있었는데 김정은은 막판에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성과를 낼 낼줄 알고 갔다가 결국 노딜이라는 걸로 끝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만나서 협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주저일 수도 있겠죠. 자기가 적극적인 것보다도 트럼프가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미국도 물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뭐 나름대로 큰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직접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패싱한 미국과 북한 간의 핵 문제 협상에 대해서는 그건 절대 안 된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도 정말 결단을 할 수 있다. 유사시에 우리도 대한민국의 안전을 우리가 지키겠다는 의지로 여야를 넘어서 이건 초당적으로 대응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정은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을 그냥 동결하고 그냥 인정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협상이 진행되거나 정상회담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핵 능력을 고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또 미국에 대해서 그럴 경우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된다든지 한미 간 핵 공유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강력한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이 기자) 대표님은 원래부터 좀 핵무장론 이런 걸 좀 많이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트럼프 시대에 오히려 핵무장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한테 위기는 이제 기회일 수 있고 그래서 핵무장할 기회가 우리한테도 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원 전 대표) 네 그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결국 머니 퍼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현실주의자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주한미군과 관련돼서 왜 우리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그냥 책임 져야 되냐, 왜 무임 승차하냐, 한국은 그 돈도 많이 버는 나라가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만약에 트럼프의 생각과 여러 가지 정책 중에 대한민국의 핵무장이 차라리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북한과의 어떤 그런 갈등에서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 그럴 경우에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이제 트럼프 2기 시대에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나올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도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자) 한미 동맹을 아주 중요한 축으로 삼아 우리 외교 정책을 펴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야당에서는 왜 중국을 너무 좀 등한시하고 그렇게 가느냐, 이게 과연 그런 외교가 맞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 달리 표현하면 이제 등거리 외교 이런 걸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실효성이 좀 있을까요?

-(원 전 대표) 이번에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맨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사유에 한미일에 너무 가깝게 외교 정책을 편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잖아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사실 자유와 민주라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미국의 젊은 군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3만 명 이상이 피를 흘리고 6.25 때 그래서 이제 꽃 피운 한미동맹인데 그런 토대 위에서 우리가 경제 발전도 이루어내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미일이라는 관계는 여러 가지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유라든가 또 유사시에 여러 가지 군사 작전 전개에 있어서 공조가 많이 필요한 게 사실이잖아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돼서요. 그건 당연한 건데 그거는 당연히 인정하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교류할 건 교류하고 또 협력할 건 협력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질서는 유지해 가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는 그래서 같이 모든 게 좀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국가적인 부를 창출하는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가야지, 그냥 도식적으로 미국 그냥 일본 중국 이렇게 해서 단절된 형태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참 큰 문제다. 중국과의 관계는 중국과 관계를 풀어가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무슨 행사에 참석하면서 한미 동맹이 좀 삐그덕한 적이 한 번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복원하느라고 상당히 좀 애를 먹었던 걸로 제가 이제 기억하는데요.

-(원 전 대표) 예. 승전절 행사죠. 소위 말해서 안미경중 그렇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하고 가깝게 지내는 이런 정책을 가르쳐서 안미경중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걸 다 떠나서 한미 동맹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외교도 새롭게 선린 외교로 주변 국가와 잘 지내면서 이렇게 꽃을 피워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미국과 중국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협력할 것은 우리가 외교력을 발휘해서 협력해 나가고 또 일본과 우리가 협력할 건 협력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면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기우회 회장, 그러니까 국회에 바둑 두는 의원들 모임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중 의원 친선 바둑대회, 한일 의원 친선 바둑 대회를 각각 해오다가 제가 한중일 친선 의원 버둑대회를 처음으로 한번 해보자 싶어서 중국의 정협 소속 관계자들과 일본 의원들을 초청해서 노력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한중일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바둑으로 친선을 도모하고 삼국 간의 여러 가지 우호도 증진시키는 자리를 만들려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 지소미아 문제, 사드 문제 이런 게 터지니까 중국측이 온댔다가 안 온댔다가 했어요. 중국은 지소미아가 터지니까 일본 의원들 하고 해라했는데 그것도 해결했더니 그다음에는 또 사드가 터지니까 또 안 오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결국은 다 설득해서 2019년 8월 8일 한중일 의원들이 국회 의사당에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의원 친선 바둑 대회를 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야 친선 행사도 그런데 여러 가지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목표를 정해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대화하고 이해를 해 나가면 되더라고요. 한중일도 물론 지금 정상회담도 있고 한중일 정상회담도 있고 협력 사무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잘 활용해서 우리가 한미동맹 기초 위에서 한중일 간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분야를 잘 극대화시켜 나가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이 기자) 트럼프 시대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 특별히 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언 전 대표) 이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내년 1월 20일인데 물리적으로 아주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정부에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특사단 파견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인수위원회나 또 관계자들이 얼마나 호응할지 모르지만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사단을 구성해서 가서 누구를 만나든, 한 사람을 만나던 두 사람을 만나든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한미 간에 협력 관계를 잘 유지시켜 나가고 우리의 입장을 잘 전달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특사단 구성을 해서 미국을 방문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줬으면 좋겠고 가서 뭐 성과를 많이 못 내도 그런 우리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들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전달되고 트럼프 행정부나 의회에 전달돼서 우리의 입장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기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 전 대표)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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