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 탄핵도 있을 수 없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와 관련해 "직무대행이라는 지위는 존재하지 않아서 직무대행 탄핵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이 끝난 직후 챗GPT에 물어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7 pangbin@newspim.com |
정치권은 최근 한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의결수를 두고 '200석이다, 151석이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총리 때의 행적이 사유라면 151석이고 대통령 권한대행 시의 결정이 대상이 됐다면 대통령에 준하는 200석이 기준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이 대표가 권한대행이라는 지위는 없다고 못박은 것이다.
그는 챗GPT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있나. 국무위원 아닌가"라고 물었더니 "맞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지위는 헌법적으로 독립된 직책이 아니고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대표는 "'대통령 직무대행이니 대통령 탄핵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좋은 질문이다. 그러나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했다.
그는 "이건 전문가 영역에서 토론하는 전문적 사항이 아니다. 대한민국 탄핵제도에 200명이라는 가중요건을 요구하는 건 대통령이라는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최고 책임자다. 그 외에 국무위원 등등이 있을 뿐"이라며 "직무를 대행하는 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챗GPT를 지급해서 쓴다고 하는데 요새는 전혀 안 쓰고 있는 것 같다"며 "한달에 얼마씩 주고 국민 세금으로 챗GPT 쓰고 있지 않나. 이것 좀 쓰시라. 그리고 상식을 갖추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알면서도 그런 소리를 하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정말 위중한 시기다. 자신들의 사욕, 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국가의 운명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어서 되겠나"라며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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