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12·3 불법 계엄 연루자' 즉각 직무배제·조사해야 한다

기사입력 : 2024년12월30일 09:46

최종수정 : 2024년12월30일 19:33

45년간 '軍 정치적 중립 준수' 몸부림 물거품
'불법 비상계엄·내란' 직간접 동조자 발본색원
軍 스스로 뼈를 깎는 재창군 수준 개혁 불가피
장교 양성 제도부터 군대문화까지 총체적 혁신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두달 만인 2022년 7월 6일 3성 장군 이상 지휘관이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이런 일은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3성 이상 대한민국 군 지휘관들과 국방부 주요 직위자·산하 기관장들이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다고 한다.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직접 찾아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주재했으니 우리 군 지휘관들이 격하게 감동하고 "충성"을 다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군 지휘권과 지휘 여건을 보장해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2022년 7월 13일자 '[ANDA 칼럼] 자주 국방과 강군 육성은 말로만 되지 않는다' 참조)

김종원 정치부 전문기자

◆"군사반란 세력 내란죄로 가혹하게 처벌"

우리 군을 오랫동안 취재했던 기자로서 요즈음 정말 참담함을 넘어 좌절감을 느낀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군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하고 재정비해야 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국방개혁을 위해 자문을 해왔던 군 안팎의 전문가들조차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난감해 한다.

45년 전인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인 '서울의 봄'이 2023년 11월 개봉해 1300만 국민이 봤다. 진정한 군인정신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때 어디에 있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울림을 줬다.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우리 군의 일선 지휘관과 군인들도 아마 비슷한 심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육군 특전사 예비역 대위 출신으로 '참군인 김오랑 추모사업회'를 이끌고 있는 김준철(57·학군 28기) 사무처장은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12월 뉴스핌 인터뷰에서 "군사반란 세력을 내란죄로 가혹하게 처벌하고 반란군에 맞선 올바른 참군인을 기리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제언했었다.(2023년 12월 12일자 '[ANDA 칼럼] 12·12 군사반란 44년…진정한 군인정신을 묻는다' 참조)

당시 김 처장은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한 참군인 정신을 후배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꼭 정신교육 교재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12·12 같은 무도한 군사반란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처벌을 단호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김 처장은 "군사반란이 일어나면 주동자뿐만 아니라 다시는 군사반란 자체가 일어날 수 없도록 상징적으로 처벌을 굉장히 가혹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모든 게 내 책임'이라는 주동자만 처벌하고 밑에 부하들에게 면죄부를 절대로 줘선 안 된다"면서 "무조건 부당한 명령에 출동하는 맹목적인 군대가 아니라 왜 출동해야 하는지 정당한 이유에 부합하게 명령에 따르는 정의로운 군대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었다.

하지만 김 처장의 인터뷰는 '불행하게도'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역사적 조명을 받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7월 6일 취임 2달 만에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 직접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있다. [사진=대통령실]

◆軍·국방부 실질적인 문민화 서둘러야

12·3 계엄사태 이후 일선 군인들이 외출이나 출장을 갈 때 군복을 입지 못하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간다고 한다.

이번 불법 계엄사태 이후 육사 후배들조차 계엄을 모의하고 주도한 선배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터져 나오고 있다.

"이젠 육사는 죽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45년 만에 계엄과 내란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불명예 낙인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찍혔다.

하지만 '소군(小軍)' 해사·공사와 비육사 출신들은 아직도 '대군(大軍)' 육사 눈치를 보면서 특별한 입장이나 의견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의 현실이기도 하다.

45년 동안 군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기 위한 몸부림도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재창군 수준의 군 인적 청산과 제도 개혁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 군과 국방부의 실질적인 문민화를 서둘러야 한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방부와 군 조직이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면 10년, 20년 후에 또다시 불행한 계엄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장교 양성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 개혁을 해야 한다. 시대가 변해도 군의 임무와 목적은 변해선 안 된다. 하지만 군의 문화와 위상이 시대 변화와 흐름에 맞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병폐다.

시대 변화와 환경에 맞게 군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군대와 군인이 필요한지 긴 호흡을 갖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4년간 획일적인 유니폼화된 교육을 받은 군인들이 복잡다단한 전장과 군대에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싸울 수는 없다.

특히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거나 동조한 군인이나 인원이 있다면 당장 직무에서 배제하고 조사해야 한다.

대통령실부터 국방부, 합참, 일선 군 부대, 군 관련 기관까지 지위 고하와 신분을 막론하고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서 더 이상 불법 계엄과 내란 선동이나 동조 세력이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