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내란 수괴 혐의'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영장 발부될까

기사입력 : 2024년12월30일 11:29

최종수정 : 2025년01월03일 07: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체포영장 발부 시 수사의 적법성 인정"
"윤석열 내란혐의 소명 인정 판단 쟁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신병 확보에 나섰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본은 이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 등에 특급우편, 전자공문 등 방식으로 발송한 출석요구서도 수령하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기관의 청구"라며 반발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공소부장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법상 수사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맞지만 공수처법 제2조에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내란죄도 공수처가 충분히 수사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권 문제는 결국 법원이 종식시킬 수밖에 없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준다면 일차적으로 수사의 적법성이 인정된 거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해 전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보면 법원은 기본적으로 수사권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체포영장 발부 쟁점은 2가지다.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을 갖고 있는지 즉, 적법한 청구권 행사가 맞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고,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됐느냐가 두 번째 쟁점이다"며 "만약 2가지 모두 인정된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이고 하나라도 의문이 든다면 기각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영장 발부는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가 확실하게 성립한다는 단정적인 판단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내란죄를 범했을 것으로 의심이 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사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48시간 안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한상훈 교수는 "얼마나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는지가 중요한데 다행히 최근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자료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주말 동안 제대로 검토했다면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을 모의한 공범으로 지난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