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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수사단, 한덕수 총리 2차 출석요구서 발송...국무위원 중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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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전 건의' 김용현 변호인 측 주장 관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국무위원에게 2차 출석요구서가 발송된 첫 사례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 총리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면서 "발송일자는 28일로 입력됐지만 실제 발송은 오늘 됐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상계엄이 선포 전인 3일 오후 10시 17분경 국무회의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했다.

한 총리에 대한 2차 출석요구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 측에서 한 총리에게 먼저 계엄건의 계획을 알렸다고 한 주장과 관련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포함됐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26일 기자회견에서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사전에 (김 전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그날 먼저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김 전 장관이 명확하게 이야기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무총리실은 같은날 오후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한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3일 21시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서울=뉴스핌] 청사사진기자단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26 photo@newspim.com

현재까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고발인을 포함해 피의자는 총 4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45명에는 전현직 군 장성과 경찰, 국무위원 등이 포함됐다. 

국회의장 공관 주변에 체포조가 투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도방위사령부 관계자 조사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 조사는 CCTV 공개 전에 이뤄졌으며 당시 출동 경위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 공관 CCTV를 공개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에도 계엄군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기 위해 공관으로 출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방부에 해명 요청과 수사기관의 조사를 촉구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과 관련해서 작성 사유에 대해 경찰은 어느 정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첩에 언급된 '수사 2단'과 관련해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으며 아직 영장청구하거나 신청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이날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현재까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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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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