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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00일의 승부] 만능 치트키 관세...역대급 중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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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압박 통한 일괄 타결 '거래의 기술'
중국 본보기로 강력한 MAGA 추진
관세, 기술, 여론, 군사, 외교 등 전방위 압박 예상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판을 흔들어 내가 원하는 판을 새로 짠다. 크게 생각(think big)해 판도를 크게 짠다. 다양한 지렛대(leverage)를 만들어 판을 주도한다. 최고위층과 담판을 통해 단번에 빅딜(big deal)을 시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서전 격인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 1987)의 한 구절이다. 이 책에서 트럼프는 협상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상대방을 압박하며,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협상 테이블에서 강한 태도를 유지하고, 큰 목표를 설정하며, 상대방을 최대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글싣는 순서] 트럼프 100일의 승부

1. 규제 대못 뺀다…AI·자율주행·은행업 '더 쉽고 빠르게'
2. 압도적 격차를 향한 전격전...MAGA 휘날리며
3. 우크라 전쟁 100일 만에 끝내고 북미 대화 실마리
4. 에너지 패권을 향해 '드릴, 베이비 드릴'
5. 만능 치트키 관세...역대급 중국 압박
6. 뉴욕증시 지진계 '경고음 요란'...2018년의 기억
7. 증시 불확실성 MAGA 수혜주로 돌파..끝판왕은
8. 관세와 달러, 복잡한 함수 관계
9. 높아지는 미국의 만리장성...反이민 장애물도 산적

트럼프 1기 행정부(2017년~2021년)는 과거 미국 어느 행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고강도 대(對)중국 압박술을 펼쳤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다르지 않을 테니, 중국 역시 어금니를 꽉 물고 준비태세에 한창일 것이다. 취임 100일 동안 휘몰아칠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는 중국 대륙은 물론이고, 글로벌 공급망 여기저기에 깊은 상처를 낼 수 있다. 

트럼프가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20% 보편관세를 뒤로 미루거나 수위 조절에 나선다면, 그의 힘자랑은 중국에 더 집중될 수 있다. 트럼프의 만능 치트키인 관세공격은 물론이고 전방위 압박술이 펼쳐질 수 있다.

1. 예고된 빅매치

20일 퇴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임기 내내 중국을 압박했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8년 넘게 초당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그 수위는 점점 높아지는 쪽이다. 트럼프 2기는 그 절정판일 수 있다.

바이든 정부와 다른 점은 대중국 압박이 관세를 비롯한 무역정책뿐만 아니라 여론전과 비난전, 폭로전, 군사적 위협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방위 전술`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저서에서 강조한 '거래의 기술'의 핵심이며, 집권 1기 동안에도 선보인 바 있다.

중국 경제는 트럼프 1기 때에 비해 체력이 약해져 있다. 그만큼 이번에는 중국을 다루는 게 수월할 수도 있지만, 중국의 저항 역시 만만치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수세에 몰린 상대가 더 무서운 법이다. 그럼에도 사정을 봐줄리 없는 트럼프는 중국을 상대로 힘을 과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맹국을 규합하며, 중국의 우방국들의 친중(親中) 행보를 망설이게 할 것이다.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미국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과 중국의 발전을 최대한 지연 혹은 좌절시키는 것이다.

1월20일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사진=블룸버그]

2. 군사 위협까지 총동원할 것

현재 예상되는 트럼프의 대중국 압박으로는 ▲고율 관세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장벽 ▲정치 체제와 인권에 대한 비난전 ▲대만과 남중국해에서의 공세 ▲국제적 고립 유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중국에서 만든 모든 제품에 대해 관세를 60%로 상향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100%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국 압박 정책 역시 그 수위를 높여 갈 것을 예고했다.

한발 더 나아가 중국의 정치 체제와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호감 정서를 더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1기에서도 트럼프는 중국의 신장(新疆) 자치구 인권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했고,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촉구하며 중국을 공격했다. 트럼프는 중국발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자신이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패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의 성정상 그러한 앙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도 한층 적극성을 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에 대한 압박술임과 동시에 미국 군수산업 이익과도 직결된다. 중국 입장에서 미국의 대만 향 무기 판매는 무척 민감한 문제다. 미중 관계는 물론이고 양안관계를 더 험악하게 몰아갈 수 있다. 또한 트럼프는 필리핀과 협력 강화를 통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과의 분쟁 수위를 높여 갈 가능성도 높다.

트럼프가 러시아 및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선다면 중국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 있다. 만약 미국이 이들과 가까워지면 중국의 유라시아-동북아 연대전선은 느슨해져 자칫 고립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연합 세력을 계속 강화하는 움직임도 그 연장선이다.

결국 집권 2기 트럼프는 중국을 정치, 외교, 군사, 경제적으로 더욱 옥죄어 나갈 예정이라 미중 관계는 최악의 갈등 국면으로 치달을 위험을 지닌다.

옌쉐퉁(閻學通) 칭화(靑華)대학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봉쇄 정책을 강화할 것이며, 중국 역시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며 "미중 관계의 긴장도는 과거보다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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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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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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