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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보고] 자율주행-스마트건설 등 신산업 육성…해외건설 500억달러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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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무인자율주행, 상암·고속도로·농어촌서 실증 본격 실시
BIM·OSC·디지털트윈국토, 현장 접복
해외건설수주 500억불 추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성장 한계에 봉착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행을 비롯한 첨단 국토교통 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을 본격착수하고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OSC(Off-Site Construction)와 같은 스마트건설 기술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일감 부족에 빠진 국내 건설업계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해외건설수주 500억달러(한화 약 73조5300억원)를 목표로 적극적인 업계 지원에 나선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엔 '국토교통 산업 혁신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하는 국토교통신산업 육성계획이 담겼다. 

국토부는 올 한해 동안 국민의 일상 편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 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기존 산업의 체질도 적극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 상암서 자율주행 4단계달린다...시속 100㎞ 고속도로 실증 본격 추진

완전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다각적인 실증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 중 서울 상암에서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4단계 시범운행을 개시한다. 그간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은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진행됐으나 이번에는 탑승자 없이 시속 50㎞ 이내의 속도로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순환구간(3.2㎞)을 달린다.

최고 시속 100㎞의 고속 자율주행과 장거리 자율주행 실증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고속도로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다.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이 용이하지 않은 나들목(IC)구간 등 일부를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정하고 주요 물류 거점을 오가는 화물차들을 통해 자율주행 실증을 본격화한다.

아울러 농어촌이나 새벽·심야시간 등 대중교통이 부족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행지구를 4곳에서 7곳으로 확대해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의 기술력도 제고한다. 지금은 서울에선 심야택시와 새벽·심야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경남 하동에서 농촌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이를 강릉, 충북, 서울 동작구 등으로 확대한다. 

[자료=국토부]

드론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기체의 핵심부품인 모터·배터리 등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한다. 또한 기술 실증 등을 위한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도 현 47곳에서 7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하반기 중 도심항공교통(UAM)은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내 아라뱃길 등 수도권 도심 실증을 본격화한다. 아울러 민간의 사업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교통·관광·응급의료 등 상용화 모델을 다각화하는 한편 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준비를 지원한다.

스마트시티 기술 개발, 생태계 육성을 위해 재정 지원, 규제 특례, 기술 실증 등을 집중 지원하는 특화단지 1개소를 상반기 중 선정한다. 기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지구와 달리 기존 도심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기 때문에 신속한 사업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 인천공항, MRO산업 심장부 육성…스마트건설·디지털트윈 기술 현장 적용  

항공 분야는 지난해 12월 4단계 확장사업을 완료한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기능을 강화한다.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부족한 서남아 신흥시장(인도·방글라데시·몰디브 등), 유럽(코펜하겐·브뤼셀 등) 등에 국제선 직항편을 확대하는 한편 대양주-한국-중앙아시아 등 신규 환승축도 신설해 외국인 환승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아울러 올 하반기 화물기 개조, 엔진 정비 등 고부가가치 산업인 항공 MRO(유지·보수·정비) 산업 육성을 위해 MRO 산업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건설의 현장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스마트 건설기술을 개발하고 건설현장에 활용하는 경우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BIM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도 개편·확대 시행한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란 3차원 모델 기반 건축물의 모든 정보를 활용하는 디지털 모형이다.

또한 탈현장 건설(OSC) 기술의 확산을 위해 세종~포천 고속도로 교량 건설현장 등에 OSC 기술 적용을 적극 추진한다. OSC(Off-Site Construction)란 건축자재를 미리 생산 후 공사현장에서 조립하는 건축 방식을 말한다. 

[자료=국토부]

아울러 내달부터 산업부와 협업해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으로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세계를 디지털 환경에 그대로 구현하여 각종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디지털 트윈을 국토정보에 접목하면 공장 업종, 규모 등에 따라 토지, 건축, 환경 등 규제사항을 사전에 종합진단하고 가상건축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공장 설립을 준비하는 사업자의 시간,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 해외건설수주 500억불 시대 연다…K-City·K-철도, 대한민국 글로벌 영토 지속 확장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해외건설 진출 60여년 만의 누적 수주액 1조달러(약 1471조1000억원) 달성 쾌거에 이어 올해는 지난해 수주액(371억달러)보다 약 35% 증가한 500억달러(약 73조5300억원) 수주를 목표로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K-City(스마트시티+엔터·음식·의료 등), K-철도(Fast & Safe)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을 무기로 민관 합동 원팀코리아를 통한 협력체계를 갖춘다. 더불어 인프라 외교와 연계한 중동·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등 지역별 맞춤 수주 전략으로 글로벌 영토를 지속 확장해 나간다.

또한 해외 투자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PIS 펀드 1단계 투자를 완료하고 1.1조원 규모 2단계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PIS 펀드란 플랜트(Plant), 건설(Infrastructure), 스마트시티(Smart City) 수출을 지원하는 펀드를 말한다. 

아울러 올 하반기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2025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국의 전용기 입항 주기장 확보(김해·대구공항 등), 주변도로 정비(174km), 열차 증편(KTX 포함) 등 외국 방문객들의 편리한 이동을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GICC(인프라), WSCE(스마트시티) 등 국제 행사도 차질없이 개최하여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위상을 지속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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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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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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