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절차가 본격화했다. 피청구인인 한 총리 측은 국정안정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청구인인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더 우선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13일 오후 2시 한 총리 탄핵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5.01.13 yooksa@newspim.com

이날 한 총리 측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이번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 총리 측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이중 공백 사태를 초래했고,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국무총리 직무,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를 맡고 있다"며 "이는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 효과적 대응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1야당의 행동을 고려할 때 권한대행 승계하는 자들의 줄탄핵을 무시할 수 없다. 이는 개별 국무위원의 직무 정지를 넘어 행정부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해당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에 비해 쟁점이 많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탄핵이기에 신속한 판단 어렵다"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선 이 사건이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마땅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국회 측은 "피청구인이 권한대행이었던 시기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 요동치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됐으나 이후 최 대행 체제가 들어서면서 안정됐다"며 "최 대행은 각 부처 인사도 단행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러한 점에서 비춰볼 때 피청구인의 권한대행 복귀가 절실하다는 주장은 별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현재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탄핵 사건이 조속히 종결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총리 측은 한 총리의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도 헌재의 빠른 판단을 요구했다.

한 총리 측은 "탄핵심판은 사실심이 맞지만 한 총리 관련 탄핵 의결정족수는 법률문제"라며 "헌재가 이 문제에 관해 다음 변론준비기일까지 신속하게 결정지어주면 결과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형두 재판관은 "해당 쟁점은 모든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해야 하는 문제로, 최종 결정 선고할 때 결정문에 들어갈 문제"라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측에서 낸 서면을 보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 사건의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대통령 특별검사 임명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이해충돌방지 예방을 만들어내기 위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또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권한이 없음에도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돕거나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측은 한 총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국정운영체제를 운영하려 한 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이행하지 않은 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도 지적하면서 탄핵소추의결서에 탄핵소추 사유로 총 5가지를 적시했다.

한 총리의 2차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속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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